보복운전 개정됐다고 하잖아요?

게시물ID : car_34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토★
추천 : 2
조회수 : 9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10 14:33:50

개정될 예정인가요(법안통과)

개정된 건가요?

보복운전해서 대물사고면 1년이상

사람까지 다치면 3년이상 징역이라던데

벌금x, 형사처벌, 보험x 면허취소

(블박이나 증인이있어야..)

아무튼 궁금한건

살짝박아도 얄짤없이 징역인지

사람을 다치게하면 3년이상이라는데 전치2주나와도 3년이상인지(범위가 궁금)

계속 위협운전하면 갖다 박아도 괜찮은건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사고가 안나도 증거가지고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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