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본삭금] 댓글알바가 처벌받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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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46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빵정교회♥

추천 : 0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1/09 23:35:38

댓글알바가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댓글알바, 흔히 십알단으로 불리는 그들이 적발되었을 때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선거기간 중에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 아는데

선거기간이 아닐 때에도 적발/처벌이 가능한가요?

***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옳다/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법적 처벌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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