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에 대한 은행이다.

물론 최근 FTA로 인해 우체국의 보험판매나, 예금상품판매에 족쇄가 걸어졌지만 우체국은 지식경제부 직할로 부도 시 국가가 반드시 보상한다.

   

그 다음으로 안전한 은행은 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은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기획재정부)가 7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22.6%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부도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은행은 수출입 기업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다.

   

다음으로 안전한 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지배하고 있다. 설명하기 복잡함으로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산은이 무너질 정도면 이미 국가 부도 상태라고 봐도 좋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씨께서는 이 산업은행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첨병이시다.

문제는 워낙에 덩치가 커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사실 살수는 있는데 대기업에 팔 수 없는 상황임으로 위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안전한 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하여 민간에 매각이 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합병으로부터 안전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외국인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합병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지분을 팔아서 갚는 등의 방법(외환, 주택의 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전하다.)

 

   

다음으로는 크기 때문에 안전한 은행, 즉 망하면 국가 경제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살려야 하는 은행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다.

이들은 IMF이후 외인들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된 은행이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은행들이다.

   

손발묶인우체국, 대민서비스 안하는 수출입은행, 지점 없는 산업은행, 그나마 선방하는 기업은행으로 국가 은행이 꾸려져 있다면

이들은 외인들에 돈으로 꾸려진 은행이다.

먼저 우리나라 2등 은행인 우리은행은 그나마 양호하다. 예보가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합병위험으로부터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다.

외국인이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초대형 위기가 찾아와서 대량의 예금인출이나, 은행이 부도나 예금지급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 제2의 IMF가 오면 우리은행도 높은 확률로 외국인에 손에 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계은행 지분이 많은 X가 망했는데 모든 상품이 예보 가입상품에 소액가입자라면 예보는 이에 대해 모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국 외국계 은행이 망한 걸 예보가 갚아주어야 함으로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을 외국인에게 팔아서(어짜피 은행이 망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일 테니) 재원을 마련하여 망한외국계 은행에 예금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외국계 은행은 남의 나라 돈으로 돈놀이 하고, 동시에 다른 외국인이 다른 은행을 사드리는 꿩먹고 알먹고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하나은행(4위)은 사실상 외국 은행이다.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63%가 넘기 때문이다.

즉, 경영자와 비즈니스 무대는 한국이지만 하나은행은 외국인이 소유한 은행이다. 국가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감사나 사외이사 몇 명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신한은행(3위)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무대는 한국이지만 신한은행은 외국인이 소유한 은행이고 (소위 빠징고 재벌로 알려진) 재일교포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파리바도 국민연금 수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은 KB는 이미 오래전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지 오래다.

KB의 경우 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3대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이고 최근 하나가 외환을 인수하면서 4대 은행계열에 동참했으나 아직 합병을 안해서

4대 은행이라고는 하기 뭐한 상태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 은행에 빚진게 있다면 그 빚의 14%는 국민은행의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채가 과거 은행이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하여 더욱 위험해진 것이다.

제도적 규제를 외교적 협정으로 풀어 해치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에 더욱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나 국가간 협정에서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는 관심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윗분들이 잘 하시리라 믿고 이 글의 주제인 은행들의 역사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외교의 중요성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 글을 읽어보라.

잘못된 외교정책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국가를 이끈다.
http://nahz.org/148582728

 

중동 정세를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http://nahz.org/163147402

 

리비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또 다른 카타피가 나올 뿐이다. 미국이 리비아를 공격하는 이유
http://nahz.org/136181722

 

한중FTA를 통해 본 그랜드바겐에 숨겨진 한국의 전략
http://nahz.org/90974641

 

G20과 이후에 대한 소견(몽상)과 앞으로 전망 / G20은 성공? 실패?
http://nahz.org/116529815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은행의 히스토리를 보도록하자.

   

먼저 가장 오래된 은행인 우리은행을 살펴보자.

우리은행은 사실 조선의 한국은행이었다.

즉, 대한민국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새워졌는데, 한국은행이 존속하고 있다가 상업은행화 되었다면? 그 은행이 바로 지금의 우리은행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한국은행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중앙은행이 전신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서구 지식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친일의 역사를 제거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반페이지가 지워지니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아무튼 한일병합뒤에 조선중앙은행 대한천일은행이 지속적으로 다른 은행을 합병하여 커왔고

현 한국은행인 조선총독부 중앙은행의 은행이었던 한국신탁은행이 점점 커오다가 1960년대 민영화 되었다가 박정희대통령이 국유화 했다가

대한천일은행(한국상업은행)과, 조선신탁(한일은행)을 모두 전두환이 1981년에 다시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IMF터지고 13조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한빛은행으로 탄생했다.

(4대강 사업이 30조 정도라고 하죵?)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빛이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우리나라 은행역사에서 일본은 뺄 수 없는 요소이다.

이렇게 한빛은행이 나중에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은행권은 우리은행을 "우리"(We)라는 뜻 때문에 워리은행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나은행은 좀 단순한 편이다. 충청, 보람, 서울, 신탁 은행이 합쳐져 하나가 된 은행이 하나은행이다.

서울지방, 충정지방등 지방은행들이 합병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시작한 은행이 아니었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서 3대은행 구도를 4대은행구도로 만들었지만 인수한 외환은행을 아직 합병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외환은행은 한국은행 전액출자 은행이었으나 IMF때 매각되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신한은행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신한은행(1982)가 훨씬 오래된 조흥은행을 합병한 것으로

조흥은행은 한성은행, 동일은행, 조선식산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을 합병한 은행이다.

러쉬앤캐쉬가 일본 자금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러쉬앤캐쉬는 전체가 일본자본이고, 하급 이미지라면

신한은행은 일본 자본이지만 어느정도 한국화된 자본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도 조흥이나, 신한이나 모두 친일본계 자본이라 일본이 위기가 발생하면 자금 회수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재일동포는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한성(조흥), 동일, 신한 전통적 친일자본이다.

   

신한(新韓). 새로운 한국 은행이라는 뜻인데.

재일동포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데 써달라는 어느 정도 애국적인 것임으로

친일 = 매국 이라는 공식으로 보면 안될 것이다.

물론 신한은행에서 일본을 까는 행위는 절대 안되겠지만

   

러쉬앤캐쉬는 일본인이 돈벌려고 고리대금업 하는 것이고

신한은행은 재일교포가 국가도 성장시키고, 자신들도 성장하기 위해 한 사업이다.

 

물론 이 환경에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강세와 함께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맞물려

일본의 자금이 대거 해외로 투자를 위해 유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고금리였던 한국에

투자한 것임으로 동포애(?)는 동기 중 하나 일(명분) 뿐 핵심은 아니다.

 

뭐 그래도 돈 없는 한국에 돈을 준것이니 윈윈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배당금으로 언제든지 빼갈 수 있으니 꼭 윈윈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참 거시기 하다.  

(신한 초기의 사훈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였다. 지금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대구, 경북지방의 대동은행을 합병하고 1994년에 민영화가 되었다.

IMF가 터지고 장기신용은행(지금의 산업은행 같은 것)과 합병 되었다.

지금은 산업은행과 거래소가 최고의 연봉을 받는 신의 직장으로 대우를 받고 최고급 엘리트가 갔지만

1990년대만하여도 장기신용은행이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었다.

왜냐하면 박정희시대에 장기로 저리에 돈을 빌려주는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산업은행이 국가의 공적자금의 집행소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는 장기신용은행이 민간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었음으로 그 파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장기신용은행이 IMF이후 문을 닫고, 2001년에는 주택복권으로 유명한 주택은행을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동남은행과 함께 합병한 뒤 국민은행과 합병시켰다.

덕분에 영남권 지지층이 많은 한나라당과 같은 큰 은행이 되었지만, 강력한 노조와 엄청난 행원수로 가장 비효율적인 은행이라고 평가 받기도 한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의 부실자산을 안고 있고, 과거부터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이 많았음으로

부동산 폭락이 있으면 위험한 은행이다. 더욱이 영남권에 근거를 둔 대동, 동남 은행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조선업과 기계 등 영남권 제조업에 밀접한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 더욱 힘들어 진다.

   

   

우리은행, 우리카드가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 가장 구리기는 하지만 이왕 저금할 것이면 같은 조건 아래에서는 애국심이나(혹은 안정성을 위해) 우리은행에 하는 게 낫다.

사실,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 중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은행은 이미 없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은행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빽을 서주냐는 것이다.

마치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중요시 하는 것처럼

   

국민도 은행이 망하냐 안망하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망하면 누가 돈을 주는가?를 보면 단순해진다.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기준이 모두 같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안전한 은행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지표를 보자

BIS라고 불리우는 지표인데,

   

자기자본비율이다.

지급준비율과 닮은 점은 이 둘은 낮을 수록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준율로 경기를 조절하고, OECD기반의 미국식 경제권인 나라들은 BIS를 통해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지급준비율도 쓴다. 다만 OECD국가는 바젤3에 의해 지준율보다 BIS를 따르고

중국이나 인도는 이 경제권이 아니기 때문에 BIS나 바젤이 제시하는 기반에 의한 Risk관리 그런건 없다

음모론자들은 Risk관리는 서양자본이 학자이름에 숨어 세계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는 소리도 있다.

즉, 해외에서 리스크관리 자격증을 만들고, 이를 취득하게 한뒤,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만든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특정한 학문에 대한 배타적 권한과 얼추 그럴듯한 이론을 부여한뒤

그것을 기준으로 따르게 하여 권위를 서게 하고,  자신들이 그 리스크관리의 기준을 바꿈으로서 다른 이들을 조정하는 것이란 소리다. 뭐 이는 믿거나 말거나다.)

   

지급준비율은 100만원이 예금되었으면 지준율이 10%라면 10%는 대출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개념이고

자기자본비율은 지급준비율과 달리

은행이 은행이 총자산에서 실제 자기가 가진 돈을 얼마나가져야 합리적인가라는 개념이다.

   

뭔소리냐, 은행이 자기자본 10만원에 시작했고, 국민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지준율이 10%라면

은행은 10만원은 대출하면 안되고, 90만원은 대출할 수 있다.

90만원을 10% 이자율로 대출하여 1년이 지나면 99만원으로 회수되고

이 중 9만원은 자신의 이익임으로 자기자본이 19만원이 된다.

   

만일 지준율이 10%가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이 10%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BIS는 자기자본/총자산*100 임으로

   

자기자본(10만원) / 총자산(자기자본10만원+예금100만원=110만원) * 100 = 9% 가 된다.

즉, 은행은 자기자본을 11만원으로 확충하기 전에는 90만원 대출을 이행할 수 없다.

   

여기서 본질적인 차이는

BIS는 은행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규 예금이 늘어나도 대출 불가능)

지준율은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신규 예금이 늘어나면 대출 가능)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진술하면 또 한 포스팅 거리가 됨으로 생략하고

미국식 경제권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BIS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참고로 지준율은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BIS는 권고 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러한 편이라는 뜻이다.)

위 그림은 X축은 BIS, 좌측축은 Tier-1 사이즈는 자산규모이다.

보면 수협의 경우 비건전하면서 동시에 자기자신에게 관대한 편이다.
기업의 경우 그닥 건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동일 래밸에서는 자기자신에게 엄격한 편이다. 
(엄격하다는 건 최대한 현금에 가깝게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수협인데, 수협이나 농협은 일단 지배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협동조합에 박정희시대에 특수한 법에 쌓여 있어서 정부관계자가 아님 정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고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사기를 칠 경우 이러한 곳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나. 박정희는 그걸 잘했으나..

문제는 암살당하는 바람에 조직은 비밀스럽고 누구도 손대기 뭐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다툼만 하고 있고

국가 발전을 위해 액션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작에 능하기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이러한 걸(국가대 국가 사기)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왠걸  모든 걸 팔겠다고만 하고 앉아 있으니 기대와 달리 엄청 답답한 노릇이다.)

 

일단 지배구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농협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BIS와 Tier-1을 가지고 있는데 수협은 낮은 BIS와 낮은 Tier-1을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위기에 취약하다.

 

뭐, 기업은 BIS가 낮은 편이라도 국가가 망하게 두지는 않아서 괜찮은 편이다.

자 그럼 아래서부터 지배구조를 살펴보지 않은 기업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전북은행이다.

전북은행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은행이다.
(최대주주 삼양과 국민주주)

수협과 전북은행이 우리 나라 은행 중에서는 위험에 가장 취약한 은행으로 볼 수 있다.

(수협의 지배구조를 모르나 농협에 비하여 BIS비율이 현저히 떨어짐)

 

다음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BIS비율과 Tier-1이 비슷하다. 경남이 더 안전하게 여신했고, 광주가 경남에 비해서는 위험하게 투자한 것이나

우리은행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했음으로 그닥 뭐가 좋다 나쁘다 할만하지는 않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모두 우리은행의 자회사이다.

물론 자회사이기 때문에 위기가 나타나면 우리은행은 살아남아도 꼬리인 자회사는 정리될 수 있다.

대형위기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은 제주은행이다. 제주은행은 국민은행보다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와 하와이는 사실 일본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진담 섞인 농담이다.

예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중은행 중 BIS비율이 높은 신한이 최대주주로

경남, 광주, 전북, 수협보다는 안전하다고 평가 받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 일본까지 위기가 오는 대형위기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다른 지방은행과 달리 대마불사 시중은행보다 BIS비율이 높다.

하지만 다른 지방은행과 달리 일반 시중은행처럼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다.

먼저 대구은행은 영미계자본이 30%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석유 자본을 기반으로하는 현 친 영미계자본임으로 영미계자본과 함께 움직인다.

부산은행은 대구은행과 같은 영국계 투자기관과 롯데그룹(일본)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신한은행급으로 BIS비율이 높은 은행인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금융의 것이다.

특이한 점은 하나은행이 무리하게(?) 인수하여 임직원수가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이나 비등비등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SC제일은행이다. SC제일은행은 굉장히 재미있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어느 나라 자본일까?

SC은행이 영국 Standard Chartered 임으로 영국계은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럽에서 장사 안하는 은행이다.

세계대전시대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함께 성장한 아시아 은행으로 HSBC와 SC은행을 보면 될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폴 국영기업인 테마색이 최대주주인 은행이다.

태마색은 박정희대통령보다 더욱 더 오랜 시간 독재한 초특급 독재자인 리콴유(싱가포르의 세종대왕으로 보시면 되겠다)의 산물이다.

(이것 관련해서는 다른 서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독재든, 공산주의든, 전제군주등 뭐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위에서 말한 저런 정치제도나 기타 등등은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 부패억제를 하기 위한 문명의 산출물일 뿐이다.)

 

아무튼 사실상 영국계 은행을 싱가폴에서 먹은거라고 보면 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우디은행은 다른 나라에 있는 지방은행(대구은행)을 먹고, 싱가폴정부는 다른 나라의 시중은행(제일은행)을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런 시도는 할 수 있는 은행일까나? (박정희가 독재를 좀더 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려나)

스탠다드차티드은행의 지역별 매출규모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가장 BIS비율과 Tier-1 비율이 높은 은행은

아이러니하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미국 Citigroup 의 Citibank이다.

(구 한미은행과 관계없음, 한미은행은 그냥 합병당한 은행임)

씨티은행은 외국계가 언제든 철수하는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다.

오늘따라 미국sec가 열리지 않아서 citibank의 지분구조를 확인을 못하겠다.

담에 찾아서 넣겠다. 뭐 대충 최대주주이겠지

씨티그룹은 최대주주가 없는 그룹이다.

그래서 영미계 자본의 커맨드 센터 바젤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는 걸로 알고 있다.

씨티그룹 지배구조(투자자문사 84%) - 출처 블룸버그

씨티그룹은 역사적으로 항상 대공황의 주범으로 지목된 은행이다. (그 유명한 세계 대공항까지도..)

특정한 주인 없는 은행이기 때문에 거대자본의 조종이 그 만큼 쉬웠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국가가 항상 살려준다.

 

그러나 살려줘도 피해보는 사람은 생긴다. 씨티그룹은 일본, 미국, 멕시코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멕시코 사람이 미국사람만큼이나 많이 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것이란 소리다.

 

아무튼 미국 대사관처럼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은행으로 미국 투자은행과 함께 핼리콥터 달러 살포의 전진기지라고도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위에서 KB국민은행의 최대주주 중에 씨티은행이 있는 걸 확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씨티은행은 한국에 씨티은행 직영점외에 KB국민은행도 먹었다.

어떻게? 금융위기를 가장한 달러살포다.

즉, 은행이 양호할 때 우리나라 은행을 부실하다고 먹어 놓고서는 자기 은행은 자기들이 달러 찍어서 그냥 살린다.

이게 미국이 절대 죽지 않는 미국식 경제 체계의 위대함(?)이다.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은행을 외국에 팔아버린거고…

 

 

이상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MF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 우리나라 기업에게 빌려주고 키워왔다.

IMF이후 우리는 GDP를 봐도 어디를 봐도 그 때보다 훨씬 성장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가진 돈의 50%는 외국인의 돈이고 이는 언제든 빠저 나갈 수 있다.

(주식 팔고 달러로 환전하는 순간, 환율은 폭등한다)

 

우리는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 뿐만 아니라, 회사 그리고 은행까지 팔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근면해서 빨리 극복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하라는대로 빨리 팔아버렸기 때문에  빨리 극복한 것도 크다)

더욱더 외국인 오너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국가가 은행들보고 고배당을 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 신한, 하나 등이 고배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 만 더 투기하고,

조금만 더 외교적 구멍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언제든 우리나라도 아일랜드처럼 세계 경제에 순삭(순간 삭제)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성장하고 있지 않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짐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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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라는 이 법 태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패배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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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가 안 좋은 이유

http://nahz.org/153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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