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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64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은평등하냐
추천 : 3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4/06/03 00:30:43
법은 평등하다고 다들한다.
그러나 똑같은 사례가 판사 또는 상위법원의 결정에 따라 180도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
"법은 평등하다."
* 하지만 판사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세상에서
법대로 하다간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도 믿지 못하는,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별게 다 의욕을 잃게 하는군요.
보셨나요? 오늘자 시사투나잇?
성폭행 당한 아이의 치료 과정을 담은 비디오가 증거 자료로
인정이 안되었답니다.
참 살기 좋은 우리나라죠?
외국에는 기업이 잘못하면 수십, 수백, 수천억의 벌금이나 배상금을
물리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겨우 백단위 혹은 백 이하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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