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가 100%지급 기초연금을 하위 70%로 수정하면서 2차례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사과로 문제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문제점 분석을 겸하여 해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면 무상복지가 부각된 것은 종북좌파로 인해 대두되었다. 종북좌파는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시행한 무상복지를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는 전면 무상급식과 부분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 주민투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종북좌파의 전면무상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니 그 이유는 종북좌파는 소외받는 국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정치적 목표임에도 호화호식과 부의 극치를 누리는 상위 1%까지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종북좌파는 전면무상이 아니라 당연하게 부분무상을 주장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면무상으로 나가게 된것은 여권이 부분무상을 선점했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필요한 종북좌파로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혼란을 위한 반대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종북좌파에 힘을 실어준 것이 민주당이었다. 열세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종북좌파 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고, 급식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민주당은 전면무상을 당론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여론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부분무상이 대세였다. 민주당은 열세 만회를 위해 투표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해야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투표불참 운동>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오늘의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밀리게 된것은 사필귀정이 아닐수 없다.
한심하기로는 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박 정부가 노르웨이가 47%밖에 지급하지 않는 기초연금을 전면지급하는 것은 노인들의 표와 인기를 얻으려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박 정부가 경쟁적으로 벌여왔던 무상복지는 첫단추부터 잘못꿴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전면지급이 하위 70%로 수정되었지만 그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 노르웨이가 기초연금을 47%로 지급하는 원인과 이유가 간과되고 무시되는 한, 기초연금은 계속 뜨거운 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를 무식하게 말하면 ‘공짜복지’다. “공짜는 앵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의 공짜복지는 공짜심리를 유발하고 조장하지 않을수 없다.
공짜는 건강하고 근면성실한 세상, 심고 가꾸는 대로 거두는 세상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돈을 볼모로 삼는 노예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짜복지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공짜복지가 최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은 돈 쓸곳이 너무나 많은 나라라는 점도 있다. 온전한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전투기 함정 첨단무기를 위해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야 하고, 통일비용도 비축해야 하고, 건강한 국가를 위해 국채와 지방채를 줄이고, 일본이 세계로부터 경제동물 취급을 받았던 모멸감을 면하기 위해서는 빈곤국에 지원도 많이 해야 하고....
한국이 중동국가들처럼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라면 모를까, 공짜복지와 돈으로 해결하는 공약과 정책은 표와 인기를 얻으려는 정책일 뿐, 희망의 미래와 행복한 세상 구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한 정책일까?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학비지원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학력간에 차별이 없는 능력 위주의 평등정책. 부동산은 소유가 아닌 거주와 이용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 원인적 해결에는 관심도 없이 결과에만 매달려 돈으로 해결하는 정치와 정책은 돈을 볼모로 삼아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들려는 어둠인들의 음모이고 장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수립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일까?
OECD의 평균빈곤율은 13.5%인데 비해 한국은 16.5%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이 무려 49.4%나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은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삼아 하위 50%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것이다.
돈 쓸곳이 첩첩이 쌓여있는 나라가 빈곤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공돈을 확대지급하여 공짜심리를 부추기고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초연금 대상자 하위 50%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득을 위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자금세탁법을 제정하지도 못할 만큼 부패한 나라다. 부정과 비리, 음성소득과 세원을 발본색원하지 못하여 봉급자를 봉으로 삼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고정시켜서 빈부격차가 하늘을 찌르고, “돈과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양심불량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호화호식자도 하위 50%에 포함될수 있다는 것은 기우만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불합리와 왜곡 시정과 보완을 위해 생활수준으로도 구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거주하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생활비로 옥석을 가릴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극빈자와 수급자를 판단하는데도 유용하고, 한국에 팽배해 있는 양심불량과 부도덕을 척결하는 일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2013. 10. 13
세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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