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1월 11일 기사

[출처: 중앙일보] [취재일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중잣대

한 법조인은 “헌재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관련) 

돈을 받은 시민은 부당이득을 챙긴 위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토해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및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이 유불리에 따라 법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법조인 출신답게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임명수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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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Twitter 

2탄 조목조목 따짐 ㅋㅋ (출처 - 성남시 페이스북)  

세줄요약
1. 중앙일보가 3대무상복지 받으면 돈 토해내야 한다고 함

2. 이재명 시장님 화남

3. 공식반박 - 3대 무상복지는 계속 진행 하는거로ㅋ 역시 사이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