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잡혔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논의의 초점이 묘하네요. 미네르바가 무직이고 백수라는게 그렇게 중요한가?전 그건 잘 모르겠구요. 본질은 인터넷에서 정부에 반하는 글을 썼던 사람하나가 검경합동수사를 통해서 잡혀들어갔다는거 아닌가요.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 같아서요. 니들은 미네르바의 학벌가지고만 싸웠으면 좋겠다랄까. 정부의 권력남용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미네르바의 학벌이라던지 직업이라던지하는 떡밥을 던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드네요.
역시 의제설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듯 합니다.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의제설정은 미네르바라는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가 검찰 경찰 등 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다.일겁니다. 그런식의 논의들이 지속되면 골치아프겠죠. 그래서 생각한게 학벌떡밥(?)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신문이란 것들이 "미네르바 30대 백수에 무직자, 전문대졸" 이라고 표지에 대문짝만하게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침해되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말한마디 없습니다. 결과는? 훌륭하게 먹히고 있네요. 그저 씁쓸할 뿐.
1 강찬强璨 2009-01-09 12:40:03
체포 사유는 그 양반이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터무니 없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전까지 그가 했던 예측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에 반하는 글 쓰는 사람 가둬 넣을 것 같으면 제 주변에도 잡혀갈 사람 널렸고, 여기 문피아에도 있겠지요.
물론 찍어놓고 있던 녀석이 삽을 퍼니 얼쑤하고 선방 날린 건 맞겠습니다만,
Ps. 뭐 촛불성금으로 안마 서비스 받고 고구마 팔던 노인이라고 구라쳐도 서생원만 잡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
2 무영신마괴 2009-01-09 13:01:01
그게 검찰, 경찰이 다 나서서 긴급체포까지 할 만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긴급공문 발송은 없었지만, 환율 조절과 관련해서 사실상 명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협조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들이 이에대해서 다 입다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긴급공문 발송은 협조공문과는 다른 개념인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시점에 정부의 환율개입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딱 까놓고 말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 안될지도 약간은 애매한 사람을, 긴급체포까지 한다는게 웃긴거 아닙니까.
어쨌든 잡혀들어갈 껀덕지를 만든건 미네르바 그사람이지만 정부는 과잉반응을 하였으며, 그것은인터넷 언론탄압 내지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의도하였거나, 그런 효과를 가져올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 사람 학벌이야기만 나눌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네르바 문제로 시끄러웠던 어제, "저자동의 없이 역사교과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조만간 일본과 있을 협상 과정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빼겠다."는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포시점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3 무영신마괴 2009-01-09 13:01:42
행정지도라고 하나요 행정명령이라고 하나요.ㅡ;
그것도 사실상 강제력있는건데
4 강찬强璨 2009-01-09 14:00:04
긴급체포사유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의 징역 혹은 5000만원의 벌금이라는데...
이건 저번에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퍼트린 최모씨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받았습니다. 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최모씨도 항소중이니까, 미네르바 이 양반도 항소 하겠죠. 구라를 떠나서 꽤 똑똑한 양반이니.
그리고 협조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공문을 보낸게 아니라 '협조 구두 요청'을 했습니다. 말이나 종이나 똑같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단순 구두 경고와 옐로우 카드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미네르바는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에서 예측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쌓은 인물입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84071216&orderClick=LAG 이 링크에서 보듯이 경제학 서적 광고에도 내세울 정도로 인지도를 쌓아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정부가 달러 매수에 있어 긴급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환율 때문에 구두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문압박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면 자칫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제보다 더 하다는 식으로 알려지게 되고, 환율 안정에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까요?
그리고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교과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저자의 항소에 따라 또 다른 판결이 내려질 지 모르니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조만간 일본과 있을 협상 과정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빼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는 제가 보지 못했으니 있으면 좀 찾아 주십시오. 있는 거라곤 작년 12월 29일 차관급 전략대화나 1월 8일자 기사로 정부가 독도개발사업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것 뿐이네요.
5 好講者 2009-01-09 14:49:28
미네르바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에서 대(大)정부가 아닌 대(對)정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장난쳤던거죠.
6 인의검사 2009-01-09 14:55:17
우스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있는 정부죠. 모 대통령 후보께서는 주식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모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강연회에서 말씀하신 뒤 나중에는 '자신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 뒤가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 공인의 입장에서 공익을 해치는 발언을 분명히 한번은 하셨겠군요. 5년 형 살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한마디에 대해서 검찰이 표적수사까지 해가면서 체포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건 그만큼 이 사회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사회가 자유라는 것을 얻어내는데는 수많은 시간과 눈물과, 땀과, 그리고 피가 요구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후퇴되는데는 별로 요구되는 것이 없군요. 모든 것이 10년 이상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말입니다.
7 대왕고래 2009-01-09 15:53:28
미네르바라는 헛소리 지껄이는 한 사람을 감당 못해 긴급체포까지 하는 정부에게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유포했다는 죄목이라...하하하, 미네르바가 그리 공신력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공신력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하더래도 그것을 수습 못하고 되도 않는 죄목 붙여가며 체포할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쥐뿔도 없었으면 이런 희극이 벌어질까요. 이건 언론통제, 여론장악 뭐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현 정부의 무능함, 가벼움을 정확히 보여주는 예가 아닌지 싶습니다. 아무리 괘씸죄라지만...권력이 이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권총을 쥐어준 느낌과 비슷하네요.
뱀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왔던 부분들이 점차로 현실이 되어가는군요 -_-;; 이중국적을 가진지라 곧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저로서는 참 씁쓸합니다. 군대를 가면 이중국적을 인정해 준다길래 정말 좋아하고 있었건만... 계속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라면 정말 비애국적인 발언이지만 진지하게 한국 국적의 포기를 고려해봐야 하는 시기인거 같습니다.
8 비단장사 2009-01-09 16:57:36
747에 주가3000 대국민 구라친놈은 어떻게 족쳐야할까요...쩝....
9 아지개 2009-01-09 17:22:06
한마디로 대 시민-네티즌- 겁주기용이죠. 정 그 구절이 신경쓰이면 먼저 소환요청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소환에 불응하면 그때 체포를 하던 가 뭘하던가 해야지.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2mb정권이 허약하고, 자신감이 없는 지 알겠습니다. 겨우 네티즌 한명에 휘둘릴 정도라니...
10 김갑환 2009-01-09 17:23:52
궁금한 게 있는데 미네르바가 한 예측이 그럴싸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갈량 조언 뺨칠만한 정확한 것입니까. 그 적중률은 어떻게 되며 또한 빗나간 것은 어느정도인가요? 디시주식갤가보면 아고라와 달리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 내지는 聖人취급하지 않던데 요약해서 말씀해주실분 안계시나요 ㅎㅎ
11 백면걸인 2009-01-09 17:44:57
제가 자주 방문하는 블로그의 글을 옮겨오겠습니다.
출처는 '도아'님의 블로그 입니다.
http://offree.net/entry/Drama-Minerva ------------------------------------------------------------
미네르바를 체포한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인 이유는 당국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두 개의 상충되는 의제가 존재하고 여기서 정부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내면 반대 의견은 모두 허위사실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견찰의 의지 표명처럼 보인다.
두번째 견찰의 체포 논리가 이렇다면 미네르바는 사실 훨씬 이전에 체포됐어야 말이 된다.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계속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체포한 것은 바로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언론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국민 대다수의 파업 지지, 블로거의 동반 파업 등 인터넷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다. 이런 여론 때문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포기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소위 MB 악법은 시한을 두지 않고 협의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즉, 인터넷과 여론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에게 또 한차례 승리한 것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기억하기 싫은 촛불의 추억. 그 추억도 바로 인터넷 여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견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분명한 노림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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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누리꾼들이 제기하듯 이번 미네르바의 '긴급체포'에 비일상적인 부분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위에 많은분들이 언급하셨던 '긴급체포' 까지 할 만한 사항이냐,
전문대에 무직을 대서특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또 무어냐,
50대 노인이라던 국정원의 발표는 무엇이냐,
몇 개월전 발표에선 PC 방에서 글을 올렸다 하더니 이번 뉴스에서는 집에서 글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작년 6월, 광우병 촛불 문화제가 한창이던 시절 언론에서 '10년만에 처음잡힌 간첩' 이라는 허위보도까지 일삼으며 여간첩 사건으로 여론의 눈을 가릴 화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일을 떠올리면,
위의 내용을 막연한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언론플레이가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실 저는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을 직접 읽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과거 언론에서 보도한 미네르바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아도 '미네르바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저 역시 그의 글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경제대통령 운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미네르바가 업계 관계자는 아니었군요. 사실이라면 독학으로 그만한 지식을 쌓았다는 것은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의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언론의 '대서특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12 煙雨 2009-01-09 18:22:42
과연 포털 문제로 몰아가더군요.
13 아지개 2009-01-09 18:31:42
지난해 12월호 <신동아> 에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를 아십니까.
방금 오마이보니까. 체포된 미네르바는 자신이 신동아랑 인터뷰한 적이 없다는 군요. 그럼, 체포된 미네르바가 가짜이거나 신동아가 조작했다는 말인데. 이건 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14 김갑환 2009-01-09 18:37:12
찾아보니깐 나왔군요
맞은 것
①작년년 10월초 환율1400원넘을 것->실제환율 1500원 넘어서기도 했음
②산업은행이 리먼브러드스 인수계획 철회한 후 '리먼 부도'언급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③유동성 위기 때문에 시중은행들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올리고 고금리상품내놓을 것->실제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로 대출금리 인상
틀린 것
①2008년 주가 500간다->2008년 1124로 마감, 현재 1200상회
②강남부동산 반토막 난다->아직까지 반토막 나지 않았음
③2008년 하반기 물가폭등 온다->디플레이션(물가하락)상황 맞고 있음
④작년 8월, 원자재펀드 투자하면 최소25% 이상 수익률 보장
->원자재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기록
⑤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한은이 금리 올릴 것->한은, 수차례 기준금리 인하
미네르바가 이렇게 급격히 주가가 뛴 것은 아무래도 주가3000까지 바라 볼 수 있다고 장미빛 미래가 만연할 때 비관론을 아고라에서 펼쳤고 그것이 적중되자 아고라에서 넘어가 정부귀까지 들려간 것 같습니다.
15 김갑환 2009-01-09 18:40:28
좀만 글을 잘 쓰거나 신통함을 보여주면 전문가 내지는 영웅으로 등극하니 아고라의 왜곡된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네요. 안마열사를 아직도 옹호하는 것도 신기하고..뭐 여느 인터넷 사이트도 마찬가지고..모니터 상에 나온 게시물보고 설레발 치기에는 위험한 곳이라 봅니다.
16 백면걸인 2009-01-09 19:07:34
아고라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MB의 경제정책을 까긴 까야겠는데 어느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던 이들에게 미네르바가 비판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라고 하더군요
(위의 내용은 미디어몹 http://www.mediamob.co.kr 블로깅 도중 읽었던 내용을 기억에 따라 재구성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처음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의 글이 추앙받았던 것은 그의 경제 예측이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성을 띄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님은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 예측의 경우엔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작년도 유가급등을 놓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LG 경제연구소는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두 예측 모두 저마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갑환 님의 말씀처럼 모니터상에 나온 게시물 한두개를 보고 그가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를 함부로 단정짓고, 그를 우상시 하거나 혹은 그를 비하 하는것은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이 발제글을 통해 토론해야할 사항은 미네르바가 뛰어난가, 뛰어나지 아니한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네 번째, 강찬님의 댓글처럼 이번 미네르바의 긴급체포가 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이야기 해 보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7 리하이트 2009-01-09 20:34:43
미네르바의 예측이 맞냐 아니냐 저 역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런 예측을 내놓았다고 국익을 해쳤냐느니 하면서 잡아가는 현 정부의 행패가 문제지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밖에 안되지요
18 법성 2009-01-09 20:38:29
이번 횡패에 대해서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이게 무슨 죄가 있나? 라고 생각해도, 어차피 더러운 세상 죄목이야 붙이기 나름이니 잡아가고 구속해도 힘없는 서민은 손놓고 있어야 겠죠.
하지만 보도듣도 못한 죄목으로 잡아가는건 둘째치고, 언론이 대응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인권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진짜 사람 하나 잡는 듯 합니다.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왜 2년제 대학, 백수에 대해 촛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는 전문대 백수보다 못하다는 말이 맞네요.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대로 이번 일에도 공정하고 냉정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미네르바가 공익성을 해치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면, 현재 국회에 앉아있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이들을 다 잡아가야 할듯 한데 말이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물들도 모두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다 잡아야 할 겁니다.
솔직히 미네르바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엄청난 사기를 친 사기꾼처럼 몰고가는 듯 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겠습니다.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워낙 자유자재로 거는 사람들이라서요. 아니, 사람인가?(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진짜 어디 걸든 잘 거는건 알고, 소설도 잘 쓰는건 알지만, 좀 계연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많은걸 바라는 게 아닌데, 이번 정부는 실망만 하게 만드네요. 아니, 실망이 아니라, 분노만 하게 만드네요
19 김갑환 2009-01-09 21:53:19
방금 뉴스 보니 신동아에서는 지면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더군요. 신동아 부수 좀 뛰겠는걸요. 이거 인터넷으로 볼 방법은 없을까요.
20 조아랑 2009-01-09 22:37:21
글세요 별영향력 없는 미네르바란 사람을 정부가 얼마나 자신없으면 별이상한 죄명으로 잡아가냐고 말하시는 분들 있네요..
다음의 언론 영향력이 네이버가 18%로정도고 다음이 8%로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여 뭐 더될수도 있겠죠..근데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조중동 세신문사 다합쳐도8%로미만 이랍니다.
그정도 밖에 안되는 영향력의 보수 신문 가지고도 조중동 ,조중동 노래하면서 마치 조중동이 국민여론을 호도 하는것 처럼 안달 하시는 분들이, 그이상 되는 다음서 절대적 지지를 받는 미네르바에 대해서 별거 아닌거 가지고 정부가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거 보면 역지사지를 말하고 싶네요...
언론의 자유를 말할땐 책임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걸 말하고 싶어여... 그냥 술자리서 떠드는 얘기랑 인터넷서 활자로 남기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란걸 생각해 볼때라고 봅니다...
그구분을 못해서 술자리서 친구들이랑 떠들듯이 배설하는 활자들 때문에 상처받아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파급 효과자체가 비교불가 라고 봅니다.
미네르바 구속자체가 어찌생각하면 과도해 보일수 있지만 이젠 인터넷토론에 대해서 유저들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명성에 기대서 함부러 배설하는것이 언론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책임감도 같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 이라고 봅니다.
21 리하이트 2009-01-09 23:11:08
조아랑님//언론의 자유를 논할때 책임이 따른거 당연합니다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어딨을까요?
미네르바가 책임 없이 주절거렸다고 하시고 싶으신건가요?
그럼 한나라의 원수로서 책임감도 없이 말하는 사람은 끝장을 내야 겠네요.
언론의 영향력 %는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조중동 보는 사람은 분명히 많습니다 설사%가 작더라고 수는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왜곡을 하는데 당연히 중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네르바가 단지 예측을 한것을 배설이라고 표현 하시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토론의 논점은 정부가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사람 하나를 잡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 무영신마괴 2009-01-09 23:23:28
강찬님//찾아보니까 음모론적으로 제기했다고 하는 제말은 틀렸네요. 음 그런 의도로 그랬다. 라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님이 체포될 잘못을 저질렀던 저지르지 않았던 그것도 일단은 논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 됬으면 했던것은 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랄까 그런이야기 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요.
가령 과거 신문법제정 관련 기사의 표지를 언론탄압으로 달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표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장에 대한 제한이라고 달면 긍정적으로 비칩니다. 그 본질이 같은 것이라고 해도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태앞에서 대체 왜 그가 전문대졸이란 점이 표지로 나왔어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사건에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는 위치가 어떤지는 잘모르겠지만 그는 공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저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논객중하나.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그가 정부에 비관적인 글을 달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글이 맞지도 않는 뻘글이라고 해서 체포하고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고 거기다가 그사람의 인적까지 공개하는게 옳은 일일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폭행범이나 원조교제범의 신상공개도 꺼리는 정부가 말입니다.
23 조아랑 2009-01-09 23:29:40
리하이트님 설사 %가 적더라도 수는 많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겟네요..%가 적으면 수가 적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네르바가 책임없이 주절거렸다라고 말하고 싶은거냐고 묻는다면 반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제가 말한건 미네르바에 한정해서 말한건 아니고 사실확인이 안된 어떤것들을 그냥 배설하듯이 비판하는 네티즌에 한말입니다.
예측과 비판은 다르다고 봅니다. 미네르바가 경제에 대해서 예측 하는건 그게 맞든 틀리든 별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판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비판을 해야지 있지도 않은 사실에대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비판한다는게 전 배설이라고 본 겁니다. .. 그리고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사람을 잡고 있는건 아니죠. 민주국가서 어떻게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사람을 잡을수 있겠습니까 .. 과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24 흑오조 2009-01-09 23:51:37
조아랑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가지 생각해보셔야 할게 있는거 같아서요. 언론의 영향력이라는게 정부와 대기업을 대변하는 조중동의 영향력이 .. 적고 많고.. 한가지만 생각하신거 같네요.
네. 배설하는 네티즌들..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하게 댓글하나 쓴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키보드 워리어일 뿐이죠.
하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주류 계층이라는건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끌고온 어른들입니다. 그 분들이 아니 그 바쁜그 분들이 할짓없이 키보드를 두드릴것 같습니까? 아니면 활자신문을 볼 거 같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의 영향력-ㅡ즉 파급효과가 어떤것인지 아신다면.. 우리계층들보다 어르신들 계층에 더 큰 영향이.. 아니 어른들이 판단하고 움직일때의 영향력, 지배력이 더 큰게 아닙니까?.. 고작 숫자놀음으로 판단하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제가 볼떄는 경제력있고 지위가 있는 사회 계층 세대의 분들은 인터넷보다는 조중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칠거 같네요.
그리고 이번 미네르바가 맞건 아니건.. 중요한건 사이버모욕죄 라는 이런 위험한 여론탄압의 악법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티즌들 바보 아닙니다. 미네르바 몇마디디에 댓글 몇마디 친거 뿐이죠. 찬양하는 무리도 있겠죠.. 나라망치는 윗대가리들 찬양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미네르바 몇마디 찬양하는 사람 없을까요?
네티즌들 다 생각이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100분토론에서 누가 그랬죠... 인터넷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있다고
오히려 저는 이런 의식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 한게 맞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누구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 흑오조 2009-01-10 00:00:53
외신들이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해 보도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3자의 눈으로 바라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체포한 것과 관련, 주요 외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9일 아시아판 2면에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라며 “이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금융 위기의 타격으로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 등 주요 경제 정책권자들이 국내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AFP는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당국자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26 대왕고래 2009-01-10 08:09:51
정말 이번 사건은 로이터 말대로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걸 별로 '희한'하게 보지 않는 시각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가 병들만큼 병들었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표현의 자유를 당연스럽게 여기는게 이상한 나라인 한국,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27 리하이트 2009-01-10 08:57:19
조아랑님//언론의 영향력%란건 그냥 연구에 의해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환산해서%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아랑님이 언급하신 다음,네이버 등등의 인터넷 뉴스에서도 조중동 신문사의 뉴스가 뜹니다 활자신문이 다가 아니란겁니다. 또한 %가 적더라도 분명히 읽는 사람은 몇십만 몇백만이 넘어갑니다 그게 어찌 작은 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의 경제예측(비판)등은 대부분 사람들이 맞는 것이 더 많다고 인정 하는 바입니다 경제에서 어찌 100%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비판 한것이 과연 하나도 근거가 없는 비판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인정하든 안하든 이슈가 될 수는 업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죄목 맞습니다 그게 죄가 된다면 국회에 공소시효가 지난 이를 제외하곤 다 범죄자이며 네티즌의 50%이상이 범죄자이고 대통령역시 범죄자이죠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잡혀가지 않아서 문제지.
허위사실 유포,불안심리조장이 죄라니요 무슨 말도 안되는 죕니까?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잘못 한거지 그가 무슨 죄인가요?
무슨펀드 사면 대박이라 하는 펀드사 다 잡아야가 합니다 .
대통령 되면 등록금 반토막 낸다는 사람 죄인입니다.
주식 사면 대박이라고 한 모국가 원수 죄인이죠.
28 법성 2009-01-10 11:19:34
조아랑님/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는 고작 한명의 익명성을 가진 네티즌일뿐입니다. 그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디시의 싱하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를 언론에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좌파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요...
미네르바 자체가 순수한 영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말하자면 언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수 많은 네티즌이 넷에 이른바 떡밥을 던집니다. 당장 디시에 '헐, 님들화, 전쟁났다능.. 우리나라가 북한에 선전포고 했다능...' 글 하나만 써도 죄목을 붙인다면 크게 다를 것 없을 겁니다. 단순한 네티즌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이른바 공인들도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미네르바를 이렇게 잡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전 이젠 우습지도 않습니다.
전 이 문제는 호들갑이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으로서는 성미에 거슬리니 잡아들이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본보기라도, 너희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긴 하지만, 네이버등 포털 사이트의 언론 영향력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해야 할듯 합니다. 조중동이 언론 영향력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듯 해도, 네이버에서 수많은 기사가 조중동의 기사였습니다. 네이버가 자체적인 기사를 기재하지 않고, 모든 언론의 기사를 서비스 하면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네이버 자체의 힘인지, 기사 검색 서비스의 힘인지는 이제 바뀐 네이버를 통해 판단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떠나서, 현재 조중동이 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가 훨씬 넘습니다. 충분히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9 법성 2009-01-10 11:24:09
김갑환님/
조금만 말을 잘하고, 신통함을 보이면 넷에서는 영웅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말못하고, 무능력해도 영웅이 됩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면서 MB를 신성시 하는 현실의 사람들이 전 더 신기합니다.
어떤 면을 보시는지 저도 알 것 같지만, 그것을 단순히 아고라의 특징이나 왜곡성이라고 판단하면 안될 듯 합니다. 안 그런 곳이 어딨겠습니까? 오히려 현실이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30 마하(摩訶) 2009-01-10 13:07:44
미네르바 건 누구건 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지요.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한 짓을 했는데, 왜 그만 처벌하냐, 이런 논리는 마치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범법 행위를 한 타자들을 처벌토록 촉구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이유로 또 다른 타자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네르바의 경우 유죄, 무죄를 지금 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체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검찰이 직접 나서다니요. 무슨 마약사범이나 공안사범 내지는 현행범에게나 적용할만한 조치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경찰이 소환통보 후 수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유죄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긴급체포는 인권침해를 비롯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마치 예전 군사독재시절의 공안정국을 보는 듯합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씁쓸합니다.
31 리하이트 2009-01-10 13:25:38
정말 국익을 해칠만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죄가 되죠 허나 법자체가 애매하고 저 정도를 잡아간다면 그야 말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되니 현정부란 에휴
32 햇살가득이 2009-01-10 13:38:59
작년 10월 말에 주가 89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달 사이 40%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하고, 환률도 엄청나게 올랐지요.
실제로 반토막 이상 폭락한 시기였고 좀 한다싶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주가 폭락 정도가 거의 국가부도 사태에 까지 도달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질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주식시장에 한발짝 들여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의 주식시장의 심리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악몽의 10월이라 해도 틀린말이 아닐 정도 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한국의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때 미네르바의 글을 처음 봤습니다.
뭐 그럴싸한 논리로 글을 잘 풀어 놓았더군요.
또한가지, 그 때까지 인터넷에 글 좀 잘 적는 사람들의 경우 특정 단체 소속으로 특정 목표를 내재한 글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한 인터넷 논객의 글은 소시민들 중 하나의 보석이라고 해야할 정도로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히 박식해 보이고 정치적 특정 이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소시민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
네티즌이 열광할만한 충분한 조건을 지녔다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 혹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솔직한 글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더라도 그들만의 싸이트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언어적 유의를 즐기면서 놀 뿐이죠.
일반인들이 논리적 맹점을 할고, 부족한 단어로 반박하며 같이 끼여서 놀긴 어려운데 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든 그 시기 미네르바의 말을 믿고 주식을 뺀사람도 있고, 펀드를 해제한 사람도 일부나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알고 있고, 행동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의 주체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미네르바를 믿고 그 당시 주식이나 펀드를 해제했다가 그 다음 상승 시기에 1217까지 오르는 걸 보고 땅을 치면서 후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914까지 하락하는 걸 보고 안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미네르바의 글을 보고 처음 접한 나로서는 미네르바의 글을 그렇게 맹신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참고정도로만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팬들이 아고라에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굴긴 했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렇게 맹신적 분위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가지.
미네르바가 그렇게 뜬 것은 기존의 보수언론들의 역할이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최진실씨의 사건도 그렇지만, 다음 아고라를 그리 애용하지 않은 나로선 언론의 보도만 없었다면 미네르바라는 사람들의 글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꺼리가 될만한 것이니 확대 재생산해 낸 언론이 결국은 마녀사냥에 동참해서 확인사살까지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 본연의 역활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식인들은 더욱 더 자신들만의 놀이터에서 나올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미래를 누가 알 것인데, 확률적 가능성을 일반인들에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잘되면 교주로 찍힐 것이고, 잘 못되면 마녀사냥을 당할 것일텐데
언론 본연의 역활은 일반 대중의 의식은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이니 말이죠.
미네르바의 말들은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솔직히 수많은 참고 정보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3 법성 2009-01-10 13:55:03
전 마하님 말씀처럼 다른놈도 잘못했는데, 왜 미네르바만 잡느냐가 아니라, 두번째 문장처럼, 그게 죄라면 다른 이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이 잘못 전달됐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문제가 공익을 해칠만한 허위사실 유포란 죄가 타당한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혹 이 죄가 맞다면 전 공평하게 기득권층도 똑같이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익을 해쳤다면, 일개 네티즌을 이만큼 키워서 공인으로 만들어버린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그를 언급하기 전, 솔직히 미네르바를 알고 있었을 사람이 얼마나 됐을지 궁금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10500003 링크에 건 기사를 본다면 죄목 자체도 애매해지는 듯 합니다.
각설하고 미네르바가 맞냐, 틀리냐, 그리고 유죄냐 무죄냐 등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쇄강간 살인범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는곳은 물론, 직업, 학력, 얼굴까지 까발려 버리니...
이해가 안가는 세상입니다.
34 조아랑 2009-01-10 14:17:16
제가 하는 말은 예측은 죄가 아니란 겁니다. 어떤 예상이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겠죠 맞으면 통찰력이 있다 여기고 ,예상이 빗나가면 뭐 그럴수도 있다가 됩니다.
어떤 예측한것이 틀리다고 검찰조사를 받고 그런다면 언론탄압에 민주주의가 아닌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유언비어로 비난하는것은 그상대가 정부가 됬든 개인이 됬든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개인인 경우는 그유언비어 때문에 자살도 하니깐요.그 잘못을 벌주는대 잇어서 형평성이 없이 하느냐 다시 말해서 과하냐 아니냐 라고 의견이 갈릴수는 있어도 아무 잘못 없다라고 얘기할수는 없단거죠...그리고 여론조사기관서 행한 %이도 의미 없다고 한다면 .. 음 할말이 없네요.
흑오조님 나이를 묻는 이유는 잘모르겠네요...전 그냥 제의견을 말한것 뿐입니다. 거기에 나이를 묻거나 하면 예의 가 아닌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 리하이트 2009-01-10 14:31:34
%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무시할 만한 수가 아니란 거지요 이래서 숫자놀음은 무서운 거랄까요?거기다 죄명이 되는 공익을 해치는 유언비어 라는 것 자체가 애매하구요 그리고 미네르바의 비판이 전혀 무근거 한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된다면 정책비판 하는 사람은 다잡아야가지요
36 법성 2009-01-10 16:25:02
전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에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샐 수도 있겠네요.
조아랑님의 말씀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유언비어로 비난했다면 그것이 처벌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유언비어인지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유언비어가 아니라도 죄가 되겠군요. 사실유포죄로 구속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고, 입을 막으려는 협박이 되어버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를 불신하는건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오차를 생각해도 어느정도 신뢰할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싸이트의 여론 영향성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포털의 여론 영향성은 포털 자체의 힘이 아니라, 기사 검색의 힘이었고, 그것은 언론의 대다수를 차지한 조중동의 힘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oid=277&aid=0002083528 이 기사를 봐도 포털의 언론 영향성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 조아랑 2009-01-10 17:08:13
법성님 말씀은 미네르바가 잡혀간이유가 유언비어가 아니란 거라고 말씀하신걸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사실 유포죄 라는 죄목도 있나여?? 우리나라서 사실 유포죄로 처벌 받는지요..
미네르바가 한말이 다 유언비어라는 말은 아니란건 아시죠?? 제가 예측과 비판에 대해서 말하는 취지를 모르시나요?? 예측 은 틀릴수도 맞을수도 있다 그런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남을 비판 할땐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 헛소문 유언비어로 남을 비난했을땐 책임도 져야한다 란게 제 의견 입니다.
법성님 말씀은 지금 미네르바가 검찰조사 받는 이유가 유언비어가 아닐수도 있단 말인지요?? 그러면 +사실인지 의 근거를 댈수 있나요? 검찰은 사실근거로 조사하는건 아시죠? 과하고 아니고를 떠나서여 ..
님이 유언비어가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근거를 대시면 저도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38 백면걸인 2009-01-10 17:28:19
조아랑님,
제가 올린 11번 댓글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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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를 체포한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인 이유는 당국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두 개의 상충되는 의제가 존재하고 여기서 정부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내면 반대 의견은 모두 허위사실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견찰의 의지 표명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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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실을 근거로 조사해야 하는것, 압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말 사실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체포했는가? 라고 한다면 전 자신있게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P.S. 그리고 명예훼손 죄의 경우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죄가 성립 됩니다.
39 천운초월자 2009-01-10 17:57:28
위에 나이를 걸고 넘어지는 건 좀 안 좋은 처사 같군요. 일단 제 3자 입장에서 미네르바의 비판이 100% 확실한지에 관한 문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거야말로 개인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고 어차피 사실이란 건 먼 훗날에야 밝혀지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죠. 지금 주목해야 할 건 미네르바의 글 자체의 신빙성여부가 아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글의 정당성여부를 찾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상황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가 문제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정당성문제를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넷상에서의 글같은 경우 사실의 판단여부는 전적으로 네티즌들의 몫이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도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그의 비판에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정부의 대처는 확실히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겁니다.
40 조아랑 2009-01-10 18:01:56
물론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틀릴수도 있겠죠 .. 이럴경우는 정부가 거짓말 하는 경우죠 미네르바가 맞는데 정부는 그런적 없다하고 검찰동원해서 몰아가는 경우...음...과연 저런식으로 정부가 거짓말로 미네르바를 잡아들일수 있냐는 거죠..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를 믿는다기 보담은 우리나라 현 시대 상황을 믿는거죠..
박통 , 전통 시대에도 진실은 결국 알려지는데 현 시대에 유언비어가 아닌 맞는 말인데 저럴수 는 없다고 믿는게 제 맘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포제 라는게 백면걸인님이 말한 그런뜻이 아닌건 아시죠?? 지금 토론상황서는여...
더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전 경제 잘몰라요.건설자영업자로서 노무현 후반기 부동산정책에 피해 당사자고 그래서 이명박 찍은 사람이고..그나마도 믿어보자,믿어보자 하지만 생활 무지 어렵고요
, 미네르바 경제 어쩌고도 잘 맞춘다고 떠들땐 음..똑똑한 사람인가보다 했고. 사실 다음아고라서 연애인 대하듯이 열광할땐 좀 당혹 스럽기도 하고..특별히 갠적으로 별생각없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미네르바를 공격한다기 보담 정부든 , 연애인이든, 토론방 개인이든 상대방 비난 할땐 사실에 근거 해서 해야지..너무 뜬소문이나 , 카더라, 유언비어에 휘둘려서 하는 경향을 많이 봐왔기에 이번 미네르바 구속건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니 하는 말이 맘에 와닿지않아서 이글을 쓰게 된겁니다...그냥 제가 느끼는 얘기를 쓴거니깐요 나이가 어쩌냐,직장은 있냐는 식에 댓글은 삼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41 취우(驟雨) 2009-01-10 18:36:20
정부의 대응이 좀 과한 감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외신에도 나왔겠지요.
정부입장에선 안 그래도 꼴불견이었는데, 허위유포죄가 걸리니 냉큼 잡아들인 거겠지요. 이러한 처사는 분명 잘못된 것인데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전문대, 무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군요.
물론 예측과 허위사실유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방침은 과하지 싶습니다.
애초에 그 쪽엔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미네르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나요?
42 법성 2009-01-10 20:36:04
조아랑님/
전 미네르바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전 조아랑님의 말씀처럼 유언비어로 남을 비난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그것을 처벌한다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죄라면, 수 많은 공인들도 모두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이른바 낚시를 하는 이들도 모두 조사해야 할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 것이고, 유독 미네르바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본보기고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전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듯 합니다.
그리고 과연 유언비어 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다고 한 것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10500003 이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 죄도 약간은 애매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기에 그런 글을 쓴겁니다.
43 韶流 2009-01-11 11:17:38
미네르바의 달러매수 공문요청은 거짓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체포했지요. 하지만 분명한건, 정부 쪽 금융 미팅에서(금융 당국 실무자들 죄다 대려다 놓고) 달러매수를 자재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단지 '미팅은 했으나 공문은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다. 라는 말이지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예신 토론자님들께서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B정부는 점점 오공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NYT에서도 미네르바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라고 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것과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입니다. 여기 저기서 블로깅 해가면서 팔리고있더군요.(저두 하나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8월에 가면쓰고 서울시청 광장앞에 촛불들고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포스팅햇던 브이 포 벤데타의 주소입니다.
http://blog.daum.net/cutewolf1123/?_top_blogtop=go2myblog http://jsjang.tistory.com/855?srchid=BR1http%3A%2F%2Fjsjang.tistory.com%2F855 http://selfishjyj.egloos.com/1252739 출처는 아시다시피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 입니다. 위 블로그는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링크거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이트 입니다 ㅎㅎ
이것 이외에 다음에서 브 포 벤데타 혹은 V for vendetta를 검색하시면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정부'와 'V가 살았던 3차대전 이후의 영국'을 알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 한몸 살기 힘들다' 라고 변명하면서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파시즘은 이미 히틀러가 독일을 상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히틀러의 강력한 힘에 반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지 않는다고 방관했던 무리들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꼴이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방관하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심대하게 핍박 받습니다. 외국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짓밟은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올린 첫번째 링크에서 V가 런던시민에게 보낸 전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느끼는게 많았습니다. 저는 전 지금까지 촛불집회라고 해봐야 대전에서 열리는것 구경삼하 1~2번 가본게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촛불이 불타오른다면, 그때는 그자리에 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44 흑오조 2009-01-11 13:28:37
미네르바.. 참.. 웃기는 사건입니다.. 한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고 사랑해도 모자랄 정부가..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더이상 이나라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네르바가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익을 취하거나 군중을 정말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주식투자해라 해서 손해본사람은 많았단 뉴스를 읽었어도 미네르바때문에 곤란에 처했다는 국민들 못봤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건지.. 정말.. 현 정부와 국민은.. 별개인거 같네요..
법원의 판결에서 미네르바의 영향력도.. 사실 언론이 띄운거지.. 정말 너무하더군요.. 법원이 진짜 권력의 개가 되어서.. ㅆㅂ.. 관용의 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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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볼만해서 올립니다. 문피아의 토론마당에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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