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健保 개편안' 논란]
소비·부가세 등에 건강세 붙여 "물가 오른다" 반대 의견도
관대하게 운영된 피부양자制 "진통 커도 개편 불가피할 듯"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326031304504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稅)를 도입하고,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일정액 붙여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1977년 의료보험 시행 이후 36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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