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구글이나 애플처럼 국내에서 모바일 단말기나 운영체제(OS) 플랫폼 등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사업자에 콘텐츠 활성화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구글 등 우리나라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회사에 (가칭)광고콘텐츠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전단팀을 구성하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구글 같은 회사가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절반으로 줄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금은 방송제작자가 직접 광고수익을 올리던 때와 달리 방송매체(유튜브 등 플랫폼)가 돈을 버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번 돈의 재투자는 왜곡돼 있어 방송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상파 광고수익의 감소로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줄어드니, 콘텐츠 진흥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자책리더, 모바일기기, 게임기 등에 ‘문화세’를 매기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약 1241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제공하는 뉴스를 무단사용한다는 생각에 따라 구글의 탈세혐의를 부각하면서 구글이 결국 스스로 프랑스 언론과 합의해 디지털출판과 관련 100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역시 구글에 인터넷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 3월에 통과시키는 등 유럽 각국에서 유사 법제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로 돈을 버는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유통 부가세’를 매기는 방법은 현실성이 적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콘텐츠를 팔 때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얼마나 파는지 기술적으로 알기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판단”이라며 “저는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고, 방통위와 협의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웃으면서 “물 만난 것 같은 좋은 안이라 생각한다”며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데 기재부 반대가 많은 데 의원님들이 잘 통과해 주시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좋은 제안이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 법외에 시행령으로 가능한지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은 게임업계같이 만만한 상대가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