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우리 상법상 해상기업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제한 제도를 두고있는데 채무자의 일방적 희생을 기초로 선박소유자 등을 보호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시오.. <<< ㄷㄷㄷ
맨날 책만 달달 보면서 보호하는 거면 그런거지 이유와 근거가 뭐가 필요해? 하면서 까라면 깐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의 문제를 받아보니 5시간을 고민해봐도.. 일차원적인 답 밖에 나오지를 않고 헤메이게 되는군요... 여러분의 내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