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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선진화법은 4.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1.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2.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 팩트 !!! ( feat. 도종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무성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그간 청와대와 여당이 해온 주장들만 되풀이했고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철학과 비전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알맹이 없는 회견으로 낙제점 이상의 평가는 드리기 어렵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하며 정치권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 의석의 집권여당, 원내 제1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참 황당하고 무책임하다.

 

1.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청와대의 지시에 끌려 다니며 국회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김무성 대표가 아닐 수 없다.

2.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며 안이한 대책만 내놓는 박근혜 정부부터 질타해야 마땅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도 3%대의 장미빛 경제성장률을 고수하며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의 당면한 사회 현안을 풀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 위기의 신호들을 그저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압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김무성 대표의 행태는 정말 무책임하다.

 

3.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서민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월급 생활자들의 미래가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 시장 구조개혁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민생 파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바로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덧붙여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립했다며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온 야당을 비난한 것은 어처구니없다.

김무성 대표는 먼저 계파간 공천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당내 상황부터 정리하고 자신도 낯부끄러울 자화자찬을 하기 바란다.

 

4. 또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대화와 타협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다시 국회를 대립과 대결로 몰아넣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