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재명, "정부탄압 계속되면 선거 등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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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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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1/18 11:14:11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는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18일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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