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년 1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경제민주화)

분열 이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선과 가치를 둘러싼 경쟁 대신 인물 영입경쟁에 한창입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의 영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길러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오히려 중요한 직책일수록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인물들이 주요한 지위와 권한을 맡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로 야기된 아마추어리즘이 야당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공직후보를 외부에서 끌어오고,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핵심임무인 선거를 총괄하는 일을 외부에 맡깁니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야당의 혁신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선대위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혁신과 새정치를 말하면서 원로 정치인들이 야권의 정치전면에 부상하는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원로들의 경륜과 수고를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야당의 지도력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인물영입 경쟁 논란과 별개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으로 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언한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의 회생과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라 할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제기하고, 일관되게 싸워온 정당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모든 후보들이 말하는 공통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복지와 함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됐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고사성어처럼 돼 버렸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과 서민들의 삶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권의 협력과 경쟁은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 길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재벌퍼주기로 경제실패,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야당의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야당 간의 권력 혈투가 아니라, 기득권과 맞서 민생을 지키는 혈투를 벌이는 데 공조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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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당][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1차 상무위 모두발언|작성자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