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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감] '채동욱 사태','국정원 대선개입' 등 초점
게시물ID : sisa_445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님입니다
추천 : 1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7 08:27:59
http://news1.kr/articles/1364180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에는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이 나흘째에 접어든 만큼 위원회별 여야간 충돌도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한층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정책, 민생, 체감' 국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안행위 국감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다.

전날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서로 전보조치될 당시 남긴 수사지휘서를 통해 선거법 위반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후속 수사팀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도중 정치 관련 게시물을 발견하고 은폐하려 한 사실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부실한 자료를 수서서에 넘겨주는 등 추가적인 정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사전 보고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권 과장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 암행감찰을 비판해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한 황정인 전 강남서 수사과장(현 성동서 수사과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news1.kr/articles/136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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