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유도수사기법 법제화 검토" 논란 예고
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 업무보고..사실상 함정수사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유도수사 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유도수사를 통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잡는 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8일 여성가족부의 언론브리핑에서 기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여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도수사'는 포장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함정수사다.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려고 쓰는 방법으로, 원래부터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범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정당한 수사기법이 아님은 물론, 무고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다. 실제 입법이 추진되면 위헌 가능성도 다분하다. 법원이 함정수사로 붙잡힌 사람들에게 종종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런 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도 "적어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신중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함정수사의 문제점과 법제화가 사실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검토한다는 것도 경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유도수사를 통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잡는 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8일 여성가족부의 언론브리핑에서 기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여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성폭력 대책의 하나로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도수사'는 포장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함정수사다.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려고 쓰는 방법으로, 원래부터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범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정당한 수사기법이 아님은 물론, 무고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다. 실제 입법이 추진되면 위헌 가능성도 다분하다. 법원이 함정수사로 붙잡힌 사람들에게 종종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런 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도 "적어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신중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함정수사의 문제점과 법제화가 사실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검토한다는 것도 경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74804
..........인간의 심리 상태나 성향을 측정해 수치화가 가능한 세계. 모든 감정, 욕망, 반사회적 심리 경향이 낱낱이 기록, 관리되어 대중들은 '이상적인 삶'의 지표가 되는 그 수치의 실현에 힘쓰고 있었다.
인간 본연의 마음, 개인의 정신 자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취급되는 이 계측치를 사람들은 속칭 'PSYCHO-PASS(사이코패스)'라 부르게 되었다. 범죄와 관련된 수치는 '범죄계수'로 계측되며, 범죄자는 그 수치에 의거해 심판을 받게 된다.
인간 본연의 마음, 개인의 정신 자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취급되는 이 계측치를 사람들은 속칭 'PSYCHO-PASS(사이코패스)'라 부르게 되었다. 범죄와 관련된 수치는 '범죄계수'로 계측되며, 범죄자는 그 수치에 의거해 심판을 받게 된다.
-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PSYCHO-PASS) 中...
여성부도 이걸 진짜로 아 내가 함정수사를 하겠다!! 하고 추진하는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도서관전쟁(아청법)에 이어 또 한번 현실은 애니메이션을 따라잡으려 하고.... 아 일본이 만화영화 만들고 있을때 우리나라는 그걸 현실에 구현한다!! 깔깔깔!!!
아 막 쌍욕하고싶다 아 내 세금 아 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