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또 급등, 이제는 누구를 잡아갈 건가  
[경제뉴스 톺아읽기] 미네르바는 잡혔는데 보름 동안 100원 올라… 대책 없는 언론 보도 
 
 2009년 01월 19일 (월) 08:55:09 이정환 기자 ( [email protected])  
 
 
     
     
  
미네르바가 구속된 직후 검찰은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주요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들에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탓에 달러화 매수가 급증해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외환보유액을 20억 달러 이상 소진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달러화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말, 기업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실적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달러화를 매도해 환율을 끌어내렸다. 그 결과 12월24일 1333.7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26일에는 1319원으로, 29일에는 1285.9원으로, 30일에는 1281.8원으로 떨어졌다. 미네르바가 문제의 글을 올린 날이 바로 30일이다. 이날은 외환 거래량이 59억8800만 달러로 29일 33억2750만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연말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지난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외환 거래량이 2배 이상 치솟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굳이 미네르바의 글 때문이 아니라도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으며 이처럼 정부의 환율 대책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서는 투기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려도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뿐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도 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 오른다는 이야기다. 새해 들어 환율이 다시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6일 원달러 환율이 1372.6원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유동성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 정부가 지난해 연말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렸지만 새해 들어 급등, 보름 동안 100원 가까이 뛰어올랐다. 원달러 환율 추이, 한국은행 자료.   
  
새해 들어 보름 만에 환율이 98.50원이나 오른 셈인데 지난해 상승폭 323.40원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준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7.3%로 일본(-0.1%) 유로(-6.1%) 영국(0.1%) 호주(-5.7%) 뉴질랜드(-6.3%) 태국(-0.3%) 대만(-1.8%) 홍콩(-0.1%) 싱가포르(-3.9%) 중국(-0.1%) 등 주요국 중에 가장 컸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환율 급등의 이유는 세계적으로 신용경색 국면이 확산되고 있고 주요 금융회사들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데다 해외 자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통화 스와프를 끌어다 썼지만 통화 스와프는 오는 4월30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한다. 정부의 무차별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달러화 외채 상환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한국물 외화채권의 신용도도 악화되고 있어 달러화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당초 계획한 금융권 지원 550억 달러 가운데 이미 377억 달러를 풀었는데 여기에 통화 스와프 133억5천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모두 510억5천만 달러,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2월에 만기가 된다. 

     
  ▲ 경향신문 1월19일 16면.   
  
언론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위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원칙을 벗어나 환율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미네르바의 핑계를 대던 정부는 대외 변수 탓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동아일보 1월19일 B1면.   
  
언론 보도는 평이하거나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고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정도가 고작이다. 세계일보는 "앞으로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이 많아 외환시장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동아일보는 "주요 국가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 규모를 늘리는 등 외환시장의 안전판을 서둘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또 미국발 악재… 외화 유동성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같은 최악의 달러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그 이유를 국책은행의 차입 여건이 호전된데다 통화 스와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외생변수 탓이 크다"고만 지적했을 뿐 국내 구조적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