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하루종일 빌어먹을 강추위 때문에 아주 얼어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하루종일 꽁꽁 얼어붙어서 안그래도 
추운 분위기가 더더욱 추워진 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의 물가는 올해에도 미친 듯이 오르는 것 같군요.
국제적으로 다들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상황에서도 유독 우리나라의
물가만 오르고 난리이니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아예 죽으라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에휴..

그럼 한국과 다른 주요 나라의 물가상승률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정말 쌍욕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일본/미국/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2.8      3.5       3.6      2.8      2.2      2.5      4.7

일본     -0.9     -0.3       0.0     -0.3      0.3      0.7      1.0

미국      1.6      2.3       2.7      3.4      3.2      4.1      1.1 

대만     -0.2     -0.3       1.6      2.3      0.6      3.3      1.8      


위 표를 보면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오른게 아니라 출렁였단 이야기입니다.

전년 12월말 대비 미국은 5.6%까지(7월) 치솟았다 연말에 1.1%로 안정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7월에 2.3%로 고점을 찍은 후에 연말에 1.0%로 안정되었고요.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 역시도 7월에 5.81%로 고점을 찍은후에 연말에 1.8%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국의 물가만이 출렁이다 내려와야 하는데 거기서 힘주고 
버티며 물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9월에 4.8%로 고점을 찍은 후에 연말에 
여전히 4.7%를 기록중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한국 정부는 물가관리를 통 안하고 기업은 효율성제고와 혁신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생각은 안한채 오로지 물가만 올려 이득을 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정부와 기업은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뻥칠 것이고, 기업은 오로지 환율때문이라고 핑계댈 것이 뻔하다 이말이죠. 
그러나 둘다 틀렸습니다. 정부의 통계는 사기일뿐이고 기업의 환율핑계도 
역시 사기일 뿐입니다.

2001년 OECD 회원국 주요경제지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봤을때 미국은 160 일본은 217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미국은 
107 일본은 13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같은기간 1291원에서 955원으로 23.6% 하락했죠. 

기업의 주장대로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른것이라면 
저환율때는 당연히 내려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커녕 미친듯이 
폭등을 조장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놈의 환율 타령이랍니까?

또한 정부의 통계도 사기입니다. 매년 2~3%의 물가상승을 3~4년 했을 
뿐인데 물가는 미국의 60% 수준에서 거의 같아졌고 일본의 45%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기 직전이고 
일본과는 대등해졌거나 뛰어넘기 직전입니다. 

그 사이 미국과 일본의 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거의 제자리였고 미국의 경우 우리와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환율이 94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오른 지금 단순히 환율만이 
물가상승의 핑계가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율이상의 총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해 주요국의 물가는 환율과 
별 관계없이 전년대비 오히려 반토막에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물가는 상승요인이 생기면 무조건 반영하고 하락요인이 
생기면 절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작년 6월 전세계 물가가 한참 출렁일때 한국은 전세계 주요국중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러나 연말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물가상승률은 
급전직하했고 미국은 1.1% 일본은 1.0% G-7은 1.5%로 1/3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만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정부놈들과 기업놈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에휴...

이런 개같은 현상에 있어 기업의 환율핑계가 사기이듯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지나친 정부통제 지나치게 높은 세금도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물가통제 때문에 기업들이 올려야 할때 못올리기 
때문에 내려야할때 못내리고 되레 올린다는 뻔뻔스러운 소리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나신 기업들은 정부의 통제가 없을때도 
국제 원자재나 유가가 안정되었을때도 세계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하락할때도 
소비자물가를 미친듯이 올려왔었습니다..

또한 유류에 붙는 세금이나 관세핑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율이 22%수준으로 전세계 평균 이하입니다. 따라서 높은 
세금때문에 사회전반의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금이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것은 세율이 아닌 직접세 비중이 
너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은 조세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낮은 세율을 올리고, 조세구조를 형평성 있게 직접세 위주로 
개선하려는것을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거부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유류세 같은 간접세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직접세도 싫고 간접세도 너무 높고 아예 세금을 걷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인인 물류비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격에서 기인합니다. 이것도 보유세세율을 올리면 단숨에 
해결될 문제죠. 그러나 기업들은 결사반대입니다. 그리고는 높은 
물류비를 고스란히 물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죠. 이런 주제에 
직접세를 내느라 허리가 휘었다며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결국은 
이명박 임기내 102조원의 세금을 감세받을 예정이랍니다. 참으로
엿같은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에휴...

이러니 물가가 잡힐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세부분도 지나친 
물가상승을 설명해줄 이유는 못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물가가 
높은것은 기업들의 담합이 벌어지고 정부의 가격담합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언제나 
물가를 희생한 성장우선정책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물가는 안잡히고 성장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잘난 경제팀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과 강만수가 작년에 고환율 
정책을 밀어 붙인것은 성장우선정책 때문이 아니라는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교수들이 논문으로 입증했듯 우리 경제는 
이제 고환율이라고 해서 수출에 도움이 되고 저환율이라고 해서 수출에 
타격을 입는 경제 구조가 더이상 아닙니다. 수출과 경제는 환율이 
안정적일때 성장하는 법이죠.

그럼 이명박과 강만수는 왜 고환율 정책을 밀어 붙였습니까? 
그것은 고환율조작으로 국제투자대조표 상의 비거래요인에 의한 국가 
부채분을 감소시킴으로서 102조원의 감세안과 129조원의 대운하삽질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작년 한해 고환율과 물가폭등으로 중산층,서민,수출기업,중소기업,
자영업자,유학생등의 허리가 휜것은 그 말같지도 않는 부자감세와 
부동산 삽질때문이었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율변화에 따른 국제투자 대조표상의 회계자료가 
자본투자의 모든 유무형적 실질이익변화를 잡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매매에 따른 거래이익과 환율변화 등에 의한 비거래이익의 
증감을 나타낼 뿐이죠. 따라서 이명박과 강만수의 저짓은 재미는 보고 
댓가는 거부 하겠다는 일종의 정당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적 고의 
훼손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강만수류는 아직도 이런 개수작질을 부려 경제주체의 
한쪽을 절단냄으로서 반대급부를 취하겠다는 쌍팔년도 구닥다리 
경제마인드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댓가로 
국민전체가 죽어나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신나간 물가 상승률 전반에는 모든 한국적 병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동산급등,낮은 세율,불평등한 조세제도,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정부의 경제질서 확립의지 미비,정신나간 환율조작,
부자 재벌위주의 정책,인플레이션 무시정책등의 병폐 말입니다.

이런 단세포적 사고방식의 개선 없이는 한국의 물가고통에서 죽어도 
국민들은 헤어날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허쉬사실이
어쩌고 저쩌고 개지랄떠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