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입장
1월 13일 담화문에서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임
교육부의 입장
대법원 제소하겠다며 겁박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일부 교육청들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3개 교육청의 경우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겁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 → 합법적으로 니들이 돈내라!!!
1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 지방교육재정 개혁하겠다 → 시도교육청 압박
더민주의 입장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예산 편성해야 한다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제안, 여·야·정·교육감 긴급협의 하자
시·도 교육감협의회 대통령 면담요청 → 전부 거절당함
새누리당의 입장
누리과정 예산, 새누리 "지자체 예산 미편성은 국가기강 도전·반란"
새누리당 “누리과정 예산사태 진보좌파 교육감들 탓”
새누리 "야권성향 교육감들이 정쟁 유발"
이인제, ‘누리과정 떠넘기기’에 반발하는 교육감들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
네이버 댓글
유치원 원장이 돈을 갈취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원장이 져야 한다.
누리과정 보육료를 개인 가정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가 유아 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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