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강제적인 임금삭감 제도다.
제도의 도입 여부는 기업의 노사가 결정할 문제임에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임금삭감,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직 확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기업 오너들에게는 특혜 그 자체다.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를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이루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것이 바른 정책인데,
나쁜 일자리는 그대로 둔 채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노무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건 정부가 아니다. 딱 기업의 노무관리팀 수준이다.
무능력할 뿐만아니라 정말 부도덕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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