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사실상 금지시킨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궁지로 몰았고, 위기감을 느낀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발 물러서 “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60%에서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 대거 수용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바로 이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받기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부할 경우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뒷통수 맞을 수도 있는 큰 변화를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논의를 진행시켜보자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론보도의 타이틀처럼 쟁점법안 대거 수용이 아닙니다.
기업활력법의 경우 수용입장이지만, 적용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를 빼자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되는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은 새누리당이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고, 최대쟁점인 파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가능 업종 32개를 제외하는 대신 파견 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고용증대 또는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법안도 새누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간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지지층의 이탈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잘 싸워줘야 합니다. 잘 싸웠는데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대충 합의해버리면 정말 욕 먹을 겁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