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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구도 깨겠다는 안철수, 거짓말 아니면 무식 인증
게시물ID : sisa_653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곰123
추천 : 11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1/22 02:39:50
http://www.vop.co.kr/A00000982774.html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입장이 일치한다. 국민의당은 18일 확대 기획조정회의에서 '253+47'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253+47' 안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정당득표 비율에 맞게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보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고 더민주에 제안했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60120/76014791/1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이번 총선은 양당 체제를 깨고 강력한 제3당을 만드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양당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양당 담합구조를 깨고 다당제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당제를 깨고 다당제로 가자는 안철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새누리의 선거구안을 지지합니다.
이건 무식하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양당구도를 깨기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늘고 소선거구제가 없어져야된다는 것은 정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다 아닌 사실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운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양당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다당제가 잘 작동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 등 다른 형태의 선거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독일이지요.
그래서 다당제를 추구하는 정의당 녹색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비례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 도입에 목숨을 거는 것이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안철수는 선거구 관련 새누리의 입장을 동조했습니다.
소선거구 유지, 지역구 확대, 비례 줄이고 연동형 비례도 도입하지 않는, 현행보다 후퇴한 새누리의 선거구 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고도 양당구도를 깨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철수가 새누리의 선거구 안을 지지하면서, 양당구조를 깨는 정치를 하겠다는건,
1. 소선거구제가 양당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역할을 한다는 걸 모를 정도로 무식한 정치인
2. 그걸 알면서도 새누리안을 지지했다는 건 사실 양당구조를 깰 생각이 없거나, 자신의 정당이 1야당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여전히 양당구조 유지하며)
3. 또는 사실 양당인척 하지만, 야당이고 새정치인척 하지만 결국 새누리에 흡수 통일될 예정이고 그 전에 쇼하는 것.

1, 2, 3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82774.html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60120/7601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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