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재 불법체류자 돌아가는 상황

평소에 다문화관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뭐. 내주위에는 다문화가정도 없고, 내 가 아는 누군가가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다는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또, 간혹 보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나이든 한국아저씨와 젋은 동남아 아가씨의 조합이 눈에 많이 띄어 기억에 남았기에,

(실제 비율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부부들이 내 머리속에 각인되어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마치 돈을주고 동남아 여인들을 사오는것과 무었이 다른가.

아니 저 젋은 여인들이 왜 이곳 시골의 늙다리 아저씨에게 시집을 오는거지?

저들은 분명히 "중매" 로 만났을것이다.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외국여행중만나 운명적인 사랑 같은건 분명 아니었을게다.

이게 인신매매와 다른게 무었인가 ??

게다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강간이나 살인과같은 번뵈행위는 그들에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나에게 있어서 다문화가정 또는 불법체류자와 같은, 단어는 상당한 반감 그 자체였다.

아. 물론, 외국인들이 무조건 나쁘다는것이 아니다.

일부 범죄자와, 돈에 팔려오는 불쌍한 인신매매여성들을 구입한 사람들에 한해서이지.

이자스민이 그렇게나 주장하는 "불법체류자2세 복지법"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반대입장의 논리를 완벽히 파악해야 반박도 쉬운법.

그래서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2세 복지법을 찬성하는 내용의 SBS다큐를 구해서 시청했다.

(다큐상영시기는 이자스민이 불법체류자2세 법률을 제안하기 전이지만, 다큐의 내용은 이자스민의 주장과 동등함)

나참. 내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이거 무슨 이런경우가 있나 싶기도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간, 무관심했던 다문화관련문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가해야 할것 같다.

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퍼온것이며, 나름의 각색이 가미되었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소 과장되고 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소의 과장되고 격한 욕설에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필리핀人 불법체류자 가족의 父가 한국정부에게 하는 말 :

한국정부 나쁜놈들아 너희(한국정부)가 불체자단속을 심하게 해서 내딸이 유치원까지 그만뒀어.

네놈들때문에 내딸이 요즘 유치원도 못다니고 있다고 !!

답변 : 불체자가 단속피해서 숨어사는게 당연한거지

불체자가 머리 빳빳하게 들고 거리에 활개쳐도 안잡아가는게 당연한거라며 주장해대는데, 정신이 있나?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가족의 父가 한국정부에게 하는 말 :

아따 내딸은 김치좋아한당께~ 이렇게 김치좋아하는데 왜 한국정부가 단속해서 쫓아내려 하는고?

답변 : 아! 네 딸이 김치뽕이다!

그래 김치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다, 필리핀에 돌아가서 실~컷 먹어라, 원없이 김치 먹어라,

스팸을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가족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단속되어서 필리핀으로 추방되었다.

현재 필리핀에서 살고있는 불법체류자 가족의 母가 한국정부에게 하는 말을 캡쳐한 것임

답변 : 당신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ㄱ. 부모가 자녀앞에서 불법(불법체류)을 대놓고 당당하게 저지르며

ㄴ. 그 불법저지름에 반성도 전혀 없고

ㄷ. 부모가 불법저지르는걸 바라보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저런 행동은 범죄가 아니야"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

자녀의 이익을 극대화할려고 ㄱㄴㄷ짓거리까지 하는 부모는 한국사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는것도 꼭 아십시오.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가족의 母가 한국정부에게 하는 말 :

아따 내딸은 김치좋아한당께~ 이렇게 김치좋아하는데 왜 한국정부가 단속해서 쫓아냈어?

한국정부의 명치를 때리고 싶네~

답변 : ㅋㅋㅋㅋㅋㅋㅋㅋ 벌써 두번째 등장하는 김치드립ㅋㅋㅋㅋ 김치만세~! 대한민국만세~!

저 상횡이 "이자스민의 불체자2세 복지법"을 강행하려는 근거로서 애용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9년간 살았기 때문에

ㄱ.정체성은 한국인

ㄴ.한국어만 사용가능, 모국어 모름

이런 상황에서 모국으로 불체자단속 추방되면, 모국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불체자2세 미성년자 아동은 추방해서는 안된다

=> 불체자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면 18년간 가족중 어느 누구도 추방못하게 하는게 이자스민의 법안

답변 : 불체자가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라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좀 길게 써볼게.

ㄱ. 모국으로 추방된 불체자2세 아동이 모국학교교육과정에서 적응못하는게,

한국정부의 책임+한국정부의 잘못이라며 불체자부모가 주장해대는데 웃기고 있네

모국아동이 모국학교에서 적응못하면, 그거 적응하는 프로그램만드는게 모국교육부의 역할 아니냐?

이게 문제있으면 필리핀교육부에가서 따지라고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왜 안만듭니까? 필리핀교육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라고 필리핀교육부에 건의해야 순리에 맞는건데, 왜 한국정부의 잘못이라며 삿대질해대며 한국에 저주를 퍼붓냐?

ㄴ. 그리고 한국정부가 너희들가족을 납치해서 한국에 데려온거냐?

초대받지도 않고 허가받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멋대로 무단거주한거잖아.

게다가.. 처음부터 "상대방(한국정부)의 관용" 이거만 기대하며 인생 전부를 거는 모험을 왜 했어?

어느 누가 강요한것도/강제한거도 없어, 전부 당신들 스스로 선택한거야.

거기에 따른 책임은 당신들이 지는거야, (당신들 선택에)아무런 영향 안 끼친 한국인들이 세금내며 복지해야하니?

법지키며 사는 한국인들, 이런 한국인들 중에서도,

본인의 잘못된선택(시장조사 제대로 안 하고 음식점 냈다가 망해서 빚더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지천에 깔렸어.

처음부터 "상대방(한국정부)의 관용" 이거만 기대하며 인생 전부를 걸었던 당신(불체자)잘못이고 당신 책임이야

ㄷ. 진짜 이이 없는게 뭐냐면....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내용)저렇게 모국으로 추방된 불체자가족들이

전부 하나같이 한국정부의 잘못이라며 한국에 이를 바득바득 갈며 원망한다는거.....

"모국으로 추방된 모습이 불쌍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잘못+책임은 아니다"라는 나의 생각,

그리고 "모국으로 추방되어서 안쓰럽긴하네"라는 동정심은 그.나.마. 약간 있었으나,

저렇게 한국정부의 책임+잘못이라며 원망을 쏘아대는 무개념모습에 "불쌍하다"라는 동정심마저도 사라진다.

"불쌍하긴 개뿔, 저런 무개념 불체자를 추방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후련함이 느껴지는게 내본심이야.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 가족의 집을 방문한 다큐 제작진,

그리고 이어지는 다큐 제작진의 나레이션 설명....

몇년전에 한국법이 개정되었다.

ㄱ. 불법체류자아동은 한국초등학교에 다닐수 있다.

ㄴ. 불법체류자아동이 한국초등학교에 재학중일때에는 사실상 추방이 어렵도록 법을 개정해놨음.

ㄷ. 불법체류자아동들에게도 예방접종을 하게끔 법이 개정됨.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체류자가족에게 ㄱㄴㄷ와 같은 복지를 한국정부가 제공한다ㅋㅋㅋㅋ

그말인 즉슨, 저 불체자아동이 6년동안 받을 복지비용들,

초등학교 교재비, 초등학교 시설이용비(전기세 수도세 등등), 초등학교 교사+교직원 인건비,

6년간의 예방접종비용 등등

저거 모두 한국인의 세금으로, (세금한푼 안내는)불체자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라는 말씀^^

자, 이렇게 공짜복지를 얻은 불체자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고마워할까? 감사해할까?

공짜복지를 얻은 불체자가족의 답변 : 한국정부 놈들아,

한국인이 받는 복지와 동등한 수준의 복지를 우리 불체자가족이 받는게 당연한거야.

엥? 미친.... 지금 고작 이정도 복지만 주고 있냐? 장난쳐? 아 XX XX네,

너희들(한국정부) 지금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거 알고 있냐?

세금 한 푼 안내는 불체자라도,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는게 당연한거고,

그걸 안 주는건 한국정부의 인권침해범죄라구 이 나쁜놈들아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가족의 母가 한국정부에게 하는 말 :

초등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할려면 사이트 가입이 필수이고,

한국인주민등록번호 or 합법체류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사이트가입이 가능한데,

우리가족은 한국국적도 없고 불법체류자라서 외국인등록번호도 없어서 초등학교 사이트가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아들의친구나 학부모에게 물어봐야 한다.

한국정부씨발놈들아, 내가 매일 남에게 공지사항 물어보는거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이게 다 네놈들한국정부가 귀화or합법체류외국인허가를 안해줘서, 내가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거잖아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가족의 母가 한국정부에게 하는 말 :

한국놈들아~ 불체자가 세금 한 푼 안내더라도,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줘야 하는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세금안내는)불체자 진료비가 5만원 나오면, 우리는 1만원만 낼테니, 나머지 4만원은 너희들 한국인세금으로 지불해^^

이게 지극히 당연한거야~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엉엉엉 우리불체자가족은 한국정부에게 인권을 박탈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엉엉엉엉

방글라데시 불체자의 저런 이해못할 주장에, 나레이션 목소리가 장단맞춰주며 설명하는 내용 :

뭐? 한국인대다수가 이런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여간에 한국놈들은 국민성자체가 속좁아서 문제에요^^

열린마음으로 불법체류자가족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수준의)복지를 제공해줍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큐 제작진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왜 불체자가족들에게 의료보험 적용을 안시키냐, 이건 인권침해다"이딴소리하며 항의하고 있음ㅋㅋㅋㅋ

저런 항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답변해주고 있다.

저런 부류의 의견은 이런 주장이다 : 에이~ 불법체류자라도 어린애들이잖아요~

애들이니깐 성인이되기 직전까지만이라도, 즉 만18세까지만이라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자랄수 있게 합시다.

나중에 만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모국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답변 : 저런 의견에 절.대. 속지마라..... 쟤네들 불체자2세는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어....

그저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한국에 조금이라도 더 있을려고 (성인되면 모국에 돌아간다며)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는거야....

초등학교까지만 마칠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모국으로 돌아갈게요 -> 중학교까지만 마치게 해주세요

-> 고등학교까지만 마치게 해주세요 -> 한국땅에서 20년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모국으로 가냐? 절대 안 갈거야^^

이렇게 뒤통수치는거 100%확정이다ㅋㅋㅋㅋㅋ

이미 미국/호주/프랑스/독일/영국/스웨덴/노르웨이에서 숱하게 겪은 일이야ㅋㅋ 한국이라고 예외일것같니? 절대 아니지.

벌써 한국땅에서도 선례가 나와있다ㅋㅋ

< 사진설명 : 2002년에 여권위조해서 몽골인부부+2세가 입국했다. 결국 불법체류사실이 들켰지.

몽골부부가 법무부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다. "초등학교 졸업때까지만 한국에 있을게요"

당장 쫓아내도 당연한거지만, 그래도 몽골부부+2세의 양심을 믿고 추방을 면해줬지.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뻔뻔하게" 한국에 계속 남아서 한국중학교 한국고등학교를 다녔다.

고2때 몽골불체자고교생들이 패싸움했다가 모두 몽골로 추방당했지.

불체자2세 국외추방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운동가들이 항의시위하고 있음ㅋㅋ>

한국에서 10년이상 불법체류하며 초중고다닌 불체자2세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어있을까?

저 몽골 불체자2세가 한국언론과 인터뷰한내용을 가져와봤다. 정말 기가 찬다ㅋㅋ

[근거자료 - 오마이뉴스 - 강제추방 된 몽골아이, 지금은]

몽골불체자2세 -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싸우며 크는 거라고'.
그런데 한국 경찰은 몽골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싸움한 아이들과 함께 저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 답변 : 얘는 "불법체류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몽골에서 왔다고 추방했냐? 불법체류자라서 추방한거지 .

애초에 한국입국할때부터 위조여권으로 입국했잖아

그런데, 무슨 억울한 코스프레 하냐?

몽골불체자2세 - 한 가지는 기억해주세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갔다온것과 같은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 아이'면 어떻고, '몽골 아이'면 어떻습니까?
이주아동들을 그냥 '아이'로 봐주세요. 부모와 함께 자라야 하는 아이로 봐주세요.
그 아이가 비록 미등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 답변 : 이건 또 무슨소리인가, 준법의식 자체가 없잖아

한국아이/몽골아이 기준으로 추방한거냐? 합법체류/불법체류 기준으로 추방한거지

"초등학교 졸업하면 몽골로 돌아갈게요"라고 한국법무부에 사정사정했지?

그런데도 끝까지 쌩까고 한국에 남아있었지? 그 거짓말에 대한 미안함은 없냐?

와 미치겠네ㅋㅋ 저렇게 추방당한주제에 한국법무부/한국출입국사무소에

감놔라배놔라 명령질까지 하는거 보소ㅋㅋㅋㅋ네가 무슨권한으로 명령질하냐?

그리고 저 애 몇년뒤에 대학교입학할 나이가 되면은 한국대학교로 유학온대ㅋㅋ

한국와서 뭐하리라 예상되나? 당연히 사회운동하면서 제2의 이자스민되겠지

"불체자2세에게 무상복지 제공하라, 나같은 억울한 피해자 생성을 막아라"

이러면서 한국땅에서 평생 깽판치면서 살아갈거 100%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큐의 마지막 장면 : 역시나 감성팔이장면으로 끝남

"한국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불법체류자아동으로 살아가는 ㅁㅁㅁ, 이 아이가 한국땅에서 웃으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내레이션 나옴ㅋㅋㅋ

아!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부국강병이 된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들을 받아들이자"

"저런 불체자2세 아동은 글로벌인재가 된다"라는건 희대의 개소리다.

"이자스민이 통과시킬려고 노력하는 불체자2세 복지법이 무엇인데?

이거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 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 으로 규정했다.

섬찟하지 않는가? 얼마나 섬찟한지 감이 안 온다고? 알기쉬운 버전으로 서술해보겠다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
-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
외국국적이라서 한국명문대+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손쉽게 입학함 :D
- 법어겨가며 세금한푼안내는범죄, 불법체류범죄 18년간 저지르는 불체자부부에겐 세금면제에 무상복지
- 법지켜가며 본인복지비용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한국인은 본인복지비용세금+불체자복지비용세금+군대끌려감

누군가가 이자스민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인의 의무" "불체자의 의무"에 대해서 비교 도표를 만들어서 올렸더라,.

자 봐봐.. 이게 과연 정당한것인지.

잘 생각해 보자.

이것이 과연 옳은일인가??

[출처] 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 이자스민의원. 불법체류자 복지.외국인2세|작성자 화성테라포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