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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정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5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LS
추천 : 0
조회수 : 10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20 20:18:15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대학생 이00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일보다 18개월가량 늦게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집을나가셔서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이며
아버지께서는 성인이됬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역정을 내실뿐 전혀 저에게 무엇하나 알려주려 하지않습니다
어머니와는 전혀 왕래가 없으며 제가 아버지와도 관계가 좋지못하며 출가아닌 출가를하여 지금 거처가 불분명한상태로 이리저리 떠돌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출생신고 정정이 가능했으면 진작해주었지 라시며 어쩔수없다고 그대로 살라고하셨었습니다.
 
제가 출생신고가 늦게되어있다보니 법적으로 미성년으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수도없는 형편이며 군대또한 제때에 가지못하고있고 여러가지로 너무 손해보는게 많아 억울한맘때문에 정신병까지 생길지경입니다.
 
너무답답한마음에 이제서야 저혼자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제가 태어난 병원부터 시작해서 제 출생에 관한 기록을 찾기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법적 출생일은 96년도 10월 15일로 올라가있으며
제가 태어난 병원에 있는 파일에는 95년도 1월 15 일 생으로 기록이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 보는 과정중 뜻밖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는대
 
저를 출산한 산모의 성함이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의 성함이었습니다
거기다 산모의 거주주소가 엉뚱한 서울 강남의 논현동이었구요
산모 조혜진 부 이건0 아버지는 제가 아는 아버지가 맞았었지만 산모의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측에서 한여성의 출산기록이기때문에 함부로 서류로 출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하였고
근처 동사무소로가서 혹시나싶어 제가 아는 어머니께서 개명하신적이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자 어머니 초본을 때었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조건이 안맞아 이혼은 안하셨습니다)
초본을때서 보니 개명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제가탄생전 거주지를보니 파일에 적혀있던 주소와 맞아 혹시나싶어 병원에 초본을 재출하였더니 이름외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여 어떻게 제가 출생기록서류를 인쇄받을수있었습니다
(이때 병원에는 제가아는 어머니 성함이 조은희 인대 조은희라는 사람의 개인차트가 따로 존재하고있었습니다 02년도 막내 동생을 낳았을때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있었으며 저에관련된 정보는 업었습니다)
 
 
초본을 때면서 하나 더 알게된것이있는대 어머니의 새 주소 였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이 잘안나지만 어머니께서 3~4년도 쯤에 집을 나가셨는대
그뒤로 서류상으로는 계속 집을나가기전 예전 거주지인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가장최근 12년도 11월 초겨울 울산 13년도 8월 경남 거제도로 전입이되어있었습니다
혹시나싶어 어제오늘 거제도로 가서 전입한 주소를 찾아 집을찾아 가보았지만
동거인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사람만 거주를하고있을분 어머니는계시지않고 이미 다른곳으로 간뒤였습니다
휴대폰또한 사용을 안하신다는 얘기를 듣게되어 어머니 찾기는 한발 나갔나싶었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출생신고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너무 절박한상황입니다
 
궁긍한점이있다면 출생신고 정정이 가능하다면 음력날짜로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5-01-15 = 94-12-15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홀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밖에서 생활하다보니 조금더 나이가 많게 기재가 되면 유리한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출생 신고시에는 출생에 관한 자료가있어야 될것인대 어떻게해서 96년도 10월 15일로 기재가 가능하였던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재가 가능했다는것은 제 출생에관한 증명 자료가 위조된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출생신고 정정이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답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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