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자 등록을 요구 하는 정책입니다. 즉, 개인 개발자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하지만 세금 걷는거 때문에 이 정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무료어플(광고없는것)을 만드는 사람과 취미와 호기심으로 제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전문적으로 어플 개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이 정책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본업과 별개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 학업과 같이 하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커집니다.
직장인은 일부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 불가 직장 다니다 실직 하여도 실여급여 못받음 14세 미만은 아예 등록 불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은 장학금 및 여러가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외 여러 사항은 차츰 드러나겠죠...
ps. 한 개발자로서 넋두리입니다. ps2. 좋은점도 있겠죠... 찾아보면.... 좁쌀만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