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 사태가 일어난 후 정부와 애플의 반응을 요약하면,
정부는 '우리가 안시켰음' / 애플은 '침묵'
언론의 반응도 크게 두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부가 꼼수를 부리다가 실패했다는 정부 책임론.
원래 지금 정부야 한것도 안했다고하고 안한것도 했다고 하는게 종특이니 그렇다고 하지만
애플의 침묵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에는 애플에도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위 글에서처럼 한국에는 앱스토어 법인이 없습니다.
그럼 법인 만들면 되겠네? 라는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 앱스토어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앱등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옆 동네 섬나라하고만 비교해 봐도 한국에 앱스토어 지사를 낼 만큼의 가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애플이 우리 정부의 지사 설립 요청을 무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세수 확보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 정부가 꼼수를 부린거죠.
정부 : 야 지사 설립 안할거면 앱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받아
애플 : 정말? 그래도 되?
정부 : ㅇㅇ
하지만, 그러면 안됐던 겁니다.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앱스토어를 원상복구 시켜놓고 애플은 애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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