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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 세월호 재앙 사망 학생 신체검사 통지서 받아
– 관계부처 책임 떠넘기기 바빠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가운 바닷물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재앙’의 희생자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중 일부는 눈물로 밤을 지세웠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지난 20일 자로 보도했다.

기사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병무청을 포함한 담당기관들의 책임떠넘기기 행태를 비판했다.

기사가 인용한 중앙일보는 “사망을 처리한 관공서(해양경찰청)는 사망자가 사는 지역(안산) 책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장은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유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병무청은 단원고나 국무조정실로부터도 사망자 명단을 받지 못했고, 공식 사망처리된 27명을 제외한 92명에게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이 병무청의 공식적 변명이라고 보도했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페이스북에 “어떻게 내 아들의 죽음을 확인도 해보지 않을 수 있나? 정부는 이럴 때만 신속하고 효과적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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