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말들이 많군요. 거기에 저의 의견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현재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취지는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뜻입니다. 좋은 취지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 발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가!! 그것은 바로 재정의 집중화, 세금의 집중화였습니다. 현재 지방세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주민세를 비롯해 일부 세금만 지방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금은 중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세금은 당연히 지방의 발전보다 중앙의 발전을 위해 많이 쓰여졌습니다. 박정희대통령때부터 거점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서울 및 지방의 일부 도시들이 발전에 중앙으로 걷혀진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지방의 발전이 더디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시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방도시들은 당연히 세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고 중앙의 입맛에 맞춰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방이 발전을 하고 싶어도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지자체 의원이 그러더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예산이 없다. 중앙의 눈치만 살펴야 한다"고요. 즉 지자체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금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지자체가 실시됐다고 하지만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의원들 및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중앙 예산의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발밑에 놔두게 한 것입니다.(가끔 위정자들이 비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이유도 이것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발전을 기대한 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걸려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고 국회의원들과 행정가들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은 잘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하면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중앙에 집중한다면 백날 백년을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중앙으로의 집중화보다 분권화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