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사의설’ 겹쳐 종일 술렁
[한겨레] ■ 검찰반응
[4판] 1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질책한 데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이 이날 저녁 자신의 입장 표명을 예고하면서 검찰 조직은 종일 술렁거렸다.
대검의 한 부장검사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끝났다고 벌써 검찰 흔들기가 시작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몇몇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들이 검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통령을 부추겨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제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 검사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대검의 한 중간간부는 “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개인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장의 말이 아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들먹인 것은 심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전문..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보복” - “송총장 발언도 문제” 엇갈려
한쪽에선 송광수 총장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지, 국민이나 언론을 향해 직접 발언하기 시작하면 ‘부메랑’을 맞게 돼 있다”며 “잘못하면 대선자금 수사로 올라간 검찰의 위상이 다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검찰이 이제 겨우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는 이때에 장관이나 총장이 옷을 벗는다면 걱정”이라며 “조직이 흔들리는 사태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오후 5~6시 사이 이정수 대검 차장이 총장실에 네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등 대검 간부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지면서 송 총장의 거취 표명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더구나 강 법무장관이 16일 오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돌면서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다시 한번 태풍에 휘말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강희철 안창현 기자
[email protected] ------------------ 상황정리..
1. 송광수 총장이 청와대의 대검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어제 발표했었습니다
2. 대통령께서 이 발언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후
3. 강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에 대한 법무부의 기강을 똑바로 세우라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아직 확정된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법무 장관/ 검찰 총장에 대한 불만으로 두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진다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5.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리는 언제쯤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