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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엑스포제, 한국 아동학대 문제 원인 집중 조명
– 자녀가 소유물이 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정체성
–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심할 정도로 부적절

한국의 학구열 특히 부모들의 공부하는 자녀 지원 현상은 자식을 잘 키워야 할 농작물로 여기는 풍토를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농사’에 비유되곤 한다. 농사는 책임과 소유가 따르게 된다. 일정기간 동안 들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 성과물이 완전히 다르고, 반드시 평가가 따르게 된다. 어느 농부도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이 엉망이 되길 바라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의 평가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좋은 성과를 위해 돈과 시간뿐만 아니라 ‘더 좋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집착을 보이게 된다. 이 모든 농작물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식은 자신이 소유한 ‘농작물’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칠 때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24일 코리아엑스포제가 집중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11세 여아 학대’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 결석생 현황조사에 착수하여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을 발견한 사실을 상세히 전하며 “1월 18일 기준으로, 정부는 여전히 7명의 실종 아동들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원인을 한국에서 심각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인 ‘아동학대’문제로 접근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과소평가되는 이유로 정부의 부정확한 통계를 들었다. 기사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에 확인된 아동학대 사건들의 수가 3,891건에서 1만 24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제한 후, “이것은 검증된 사례이고, 2013년에는 1만 3,07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전체 신고건수 중 절반인 6,796건인 확인된 사건만 통계로 잡음으로써 상당수 신고된 건수는 누락시켜왔다. 신고된 모든 건수를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며 정부의 부정확한 집계를 비판했다.

둘째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심할 정도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5657건의 확인된 아동학대 사건 중 겨우 290건만 재판에 부쳐졌고 그중에서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60건에 불과했다. 자녀 양육이 언제나 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사적 영역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걸 인지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던 2014년 ‘아동학대자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자, 정부가 과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셋째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아동학대를 가정문제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아버지의 “내 아이니까 간섭하지 마시오”라는 항변처럼 아이들에 대한 압박, 훈육, 그리고 학대는 “그 아이에 대한 최상의 관심”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어 아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 영역에서는 같은 뜻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한계를 꼬집었다.

또한, 아이들을 자신의 운명을 책임진 개인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부모가 있는 한 아이에게 물리적 행위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한국에서 기자가 겪은 서글픈 에피소드를 전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은 “한국인 부모의 심리를 의심하는 것”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거로 2014년 확인된 아동학대의 77.2%에 해당하는 학대자들이 친부모들이었으며, 부모들이 스스로를 아이들 세계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심리적 학대에 가까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한, 더욱 극단적인 아동학대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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