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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대범죄 수사 말라는 위법한 지시 따르면 안돼”
새누리, 권은희 이어 윤석열에도 ‘왕따’ 전략 재연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직무배제되면서 정권의 '제2의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수팀장)은 21일 국정감사 마지막 발언에서 "위법한 지시에는 따르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대검찰청법에 따라 상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지적한 것 관련해 "이의제기는 서로 의견에 다를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 범죄라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위법한 지시"라며 "누가 봐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고 하라고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며 "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과 검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적극 반박했다.
윤 지청장의 발언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19일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장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행했던 이른바 '왕따' 전략을 그대로 재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 측 증인 14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권 전 과장의 진술에 반대되는 답변을 유도했다.
이번 국감장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임정혁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국감장에 출석한 각 지역 지검장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고, 모든 답변자들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 지청장만 다르게 생각한다"며 "그래 가지고 검찰의 위계질서가 유지가 되겠냐. 항명이고 하극상이고 검찰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윤 지청장을 질타했다.
이 같은 '왕따' 전략에 윤 지청장의 앞선 발언들이 나왔고, 그는 "물고문을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따르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거냐"고 격한 예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왕따' 전략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착잡한 것은 지난 여름 국정조사 때와 똑같은 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그런 광경을 보고 좋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대검찰청법에 따라 상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지적한 것 관련해 "이의제기는 서로 의견에 다를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 범죄라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위법한 지시"라며 "누가 봐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고 하라고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며 "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과 검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적극 반박했다.
윤 지청장의 발언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19일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장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행했던 이른바 '왕따' 전략을 그대로 재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 측 증인 14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권 전 과장의 진술에 반대되는 답변을 유도했다.
이번 국감장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임정혁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국감장에 출석한 각 지역 지검장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고, 모든 답변자들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 지청장만 다르게 생각한다"며 "그래 가지고 검찰의 위계질서가 유지가 되겠냐. 항명이고 하극상이고 검찰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윤 지청장을 질타했다.
이 같은 '왕따' 전략에 윤 지청장의 앞선 발언들이 나왔고, 그는 "물고문을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따르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거냐"고 격한 예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왕따' 전략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착잡한 것은 지난 여름 국정조사 때와 똑같은 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그런 광경을 보고 좋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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