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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경제의 정의와 범위
경제라는 용어는 ‘경세제민’의 준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지하경제라는 용어는 ‘음성적 경제활동’의 총체적 개념이다. 음성적이라는 관형어는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수식어에 해당한다. 극히 제한적으로 무기명채권처럼 합법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비합법적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합법적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전제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범죄로 형성된 자본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극심한 국가일수록 지하경제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부정부패의 경제시스템이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형성된 불법적 자본이기 때문에 적발 또는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적 역량과 의지가 있어야 개선되고, 상당한 지구력이 필요한 수색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하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만 예시한다.
범죄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뇌물, 배임 등
탈세 - 매출누락, 증여세포탈, 불법 고액과외 등
투자 - 주식, 사채, 부동산, 프리미엄과 권리금, 외환거래 등
향락 - 마약거래, 조직적 매춘, 기업형 유흥업소, 집단 도박 등
2.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능/가능의 전제조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태생적으로 부정과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양성화는 곧 지하경제 주체들이 범죄사실 인정과 추징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범죄, 탈세, 투자, 향락과 관련된 지하경제의 주체들에게 정부의 양성화 의지에 동참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이기심과 비양심이 지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분명히 가능한 방법은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의지의 크기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하나는 정권의 운명을 부정부패의 척결과 비례시켜야만 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익이 직결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단과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만일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당면한 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경제발전, 복지확충, 공정한 사회, 국민행복, 삶의 질 개선 등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구현의 기본적 프레임이 된다.
정권의 운명을 건다는 각오로 지하경제의 뿌리를 뽑아야만 ‘진정한 양성화’가 가능하다. 지하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보호, 적발시스템의 부족, 처벌 시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의 존재 등이다. 음지의 세계가 양지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지를 없애는 노력으로 양지를 만들어야만 한다. 결국, 지하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해야만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진정한 의미는 지하경제가 유지되는 환경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를 척결하는 과정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어야 하고, 그 이익은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가야만 한다.
부정부패 척결의 당위성은 취임 6개월의 지지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증세파동 때문에 지지도가 약간 낮아졌지만, 경제상황이나 정치권 분열양상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몇 가지 이유는 원전 비리, 역외탈세, 전두환 추징금, 미.중 외교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깨끗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호응도가 지지도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개혁과정에서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만 가능하다. 모든 개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는 측면이다. 만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반발이 유발될 수 있고,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면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근 증세파동이 국민적 거부감을 발생시킨 결정적 이유는 분명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하경제와 같은 불법적 자본이득과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선순위인데, 가장 후순위로 고려해야 할 직장인에 대한 증세 안이 먼저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거부감 확산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라는 하드웨어와 구체적 집행과정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결국, 총론과 각론이 모두 완벽한 의지와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국민적 이익과 직결되어야만 한다. 국가적으로 지하경제를 수색해서 재원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는 국민의 현실적 이익보다 감정풀이가 우선이었다는 점이다. 종부세나 세금폭탄 파동은 결국 강남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었다. 문제는 그래서 서민의 생활향상에 어떤 도움이 됐냐는 것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감성적 분풀이 정책이 아니라 이성적, 현실적 정책이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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