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창업자 이재웅 "자본주의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 기본소득"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유명 기업인 중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 초기 벤처 인큐베이터인 Y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자동화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를 비롯한 미래 경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저도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는 녹색당이, 미국에서 벤처캐피탈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이상해보일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며 “하지만 자본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선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6일 유트레흐트를 비롯한 네덜란드의 19개 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핀란드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테마 자체는 좌파의 전유물은 아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해외에선 기업 측 인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씨가 IT 전문가인 만큼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빠르게 피부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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