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현실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무엇을 위한 협상인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다.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고 묻는 할머니들께 부끄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자화자찬

국민의 분노가 땅을 치고,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

문제해결의 원칙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과도, 배상도, 진상규명도, 재발방지도 할머니들의 명예회복도 모두 거기서 출발한다. 립서비스와 돈 몇 푼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야당의 입장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다.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이다.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당사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소녀상 철거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이다.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행위이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음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더니 결국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지급의 전제조건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소녀상 철거를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역사의 반성과 교훈이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4년 동안 1,200회가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땀과 눈물의 현장이다.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한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

국민모금운동 제안

일본은 10억 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정부가 10억 엔에 우리의 혼을 팔아넘긴 것이다. 10억 엔에 할머니들을 팔아넘길 수 없다.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얻는 10억 엔을 거부한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 일본 돈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하자. 우리 국민이 나서서 할머니들을 지키고, 소녀상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자. 그래서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설립자금 100억 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한다. 저와 우리 당부터 시작하겠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라.

2015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는 정부의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로 했으며 위원장은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는 첫 일정으로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과 오늘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오늘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2016년 1월 6일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지난 6일은, 1992년 이후 단일주제로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기록한 수요집회가 24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이날엔 국내외 14개국, 56개 도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된 위안부협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과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일본의 비인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도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태는 한심하고 무능력하기까지 하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아직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정부가 근현대사를 축소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교과서가 집필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안부문제에 대해 ‘이미 다 끝난 사안’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직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차가운 거리 한가운데에 서있다. ‘소녀상의 눈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막기위해 밤을 새우는 학생들을 입건할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굴욕협상 백지화 요구와 국민성금모금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월 8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