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스위스프랑, 한화로 294만원대 액수를 최저 소득 보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실시된다.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스위스에선 일을 하든 안 하든 월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스위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물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소득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상황에 따라서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8%다. 물론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여유가 생기고 저출산 대책이나 빈곤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세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핸 불만과 노동 의욕 저하를 초래하지 않겠냐는 우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쪽 사이에 발생할 불공평한 문제로 인한 붕만 등 소득 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스위스에서 이런 파격적인 보장을 약속하는 기본 소득 제도가 과연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소득 보장 제도 시비를 묻는 국민 투표는 올해 여름 실시될 예정이다.
선진국은 달라도 다르네요
이나란 복지의 복만 운 띄어도 난리부르스인 형국인데
논한다는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 서로 신뢰하기에 시도할수있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의식수준은 말할것 없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