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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5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정자증말기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0 08:55:23
이 주제로 아내와 토론한적이 있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적어봅니다.

우선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병역의 의무는 군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초군사훈련이나 민방위 정도는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찌됐든 전시국가이고 만약의 사태에 관련지식이 없어서 허망하게 죽는일은 없어야하니까요.

그리고 군가산점은 어떤식으로든 부활시켜야합니다.
(가장 좋은건 월급을 현실화 하는것이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시키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것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군가산점이 아니라 국가기여점수, 사회봉사점수 등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점수를 군경력만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대입 봉사점수 처럼 봉사활동을 점수로 산정하게 하면 위헌은(현행제도에서 남성만 점수를 딸수있다는)회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여성도 공익근무를 하게된다면 당연히 합헌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주제에 항상 나오는것이 임신,출산인데
왜 서로 전혀다른 헌상을 억지로 등가로 치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출산은 전혀 다른 문제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가 있어야겠지요.
이 부분에서도 할말이 많지만 원래주제와 다른 얘기이므로 간단히 적으면 임신/출산에 대한 수당 및 가산점(혹은 위에적은 봉사점수)제도가 검토할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아내가 뭔가 수긍하는듯 하면서도 그래도 여자가 왜 병역의 의무를? 이란 표정을 짓더군요.ㅎㅎ
출처 집사람과 나의 백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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