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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복지시설은 무엇이 문제인가?
게시물ID : sisa_6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덩맞았네
추천 : 6/7
조회수 : 1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6/16 16:52:48
어느 사회든 개인이나 국가가 이러한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일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라한 시설을 지원 하지 못 할때 미비된 국가에서 종교법인 단체가 의탁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70%이상이 기독교계(개신,구교)가 이러한 시설을 맡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 없었던 환경에서 투명하지 못한 개인법인에서의 의탁 운영은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예가 카톨릭에서 운영하던 음성 꽃동네가 그랬었고 부산 사상에 위치하고 있던 형제복지원과 불교법인을 빌어 개인이 운영하던 원주 소쩍새 마을 예를 들어 봐도 투명치 못한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었던게 사실 입니다. 
주로 이들의 문제점은 외주로 부터 지원받는 현금과 물품인데 국고지원에 비해 상당히 운영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련서류 조작, 관련공무원과의 유착, 이밖에도 밝혀지지 않는 떳떳하지 못한 비밀스러움도 
내재되어 있어 차후 이러한 시설에 면밀한 검토와 지원을 해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도 바뀌여야만 합니다. 실사해서 수용된 인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점검하는 형식적인면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아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을 수용하면서 미인가 수용시설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방치 하다싶이 운영하고 머릿수대로 지원비를 받으려 하니 신원을 드러나지 않는 맹점도 있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아이 찿을 방도가 막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한다 손 벌리며 다니는 몹쓸 인간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직시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인가기준에 맞춰 허가해주거나 폐쇄토록 해야 할것이고 이분화된 국고 지원은 한곳으로 통합하여 양질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겠습니다. 꼭, 해당 지자체가 생계보조비로, 인가시설엔 국고지원으로 이렇듯 이분화된 지원책은 지양해야 할것 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종교단체가 직접 운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강요 하면 법에 걸리며 한국에서처럼 분위기에 따라 법이 희색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종교적으로 종교색을 뺀 순수한 지원은 가능한것이지요.또 그렇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불교가 그러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직접 시설을 직접 운영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훼손시킬수 있다는 염려에서의 우리보다 한참 앞선 선민주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 유래 없는 종교적으로 신앙을 강요하고 있고, 아예 성직자나 목회자를 상주시키며 이들을 개인의사 표시 없이 종교적 집단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적 신앙으로 맹신시킬 우려를 생각 해서라도 이러한 폐해를 중지 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은 물론 본 의제와 다른 예지만 미션계 학교의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채플교육도 지원자에 한해서 해야지 강제로 주입시키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되어야 옳바른 처사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도 무시 못하는 것이 거든요. 어쨋든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사회의 기득권을 얻는 것이고 자신이 속한 신앙을 수용자들이 판별 할 틈없이 일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관련 후원자를 모집함으로써 운영상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곧 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종교로부터 이러한 시설을 분리된 방침을 정하고 개인의지에 따라 갱생교육 을 시켜 기존의 잡아 놓는 구금행정으로 가서도 안 되고 수용자 인격에 맞추어 교육도 받게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선진 행정체제로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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