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머니 털어 '교육부 2중대' 만드나"

"학생 주머니 털어 '교육부 2중대' 만드나"

[발굴] 교육부, '돈 먹는 하마' 체육단체 설립 논란... 청와대 개입 의혹도

글: 윤근혁(bulgom)편집: 최은경(nuri78)

▲ 교육부가 만든 '(가칭)학교체육연맹 설립' 관련 문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등을 관장하는 학교체육연맹을 설립키로 하고, 학교에서 돈을 걷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1일 입수한 문건에는 연맹 설립 협의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도 나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문서 "향후 학교 회비 납부, 학생선수 회비 검토"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올해에만 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돈 먹는 하마'인 체육연맹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일단 올 한해에 한해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이 연맹에 지원하기로 했다.

연맹은 이사장과 함께 70명의 대의원, 21명의 이사, 15명의 집행위원을 두기로 했다. 분과위원도 44명인 데다가, 사무처장을 비롯해 상근 직원도 여러명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원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부 국·과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담당과장 등이 맡기로 해 '전·현직 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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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마련 방안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단위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한다"면서 "학교단위 회비 납부, 향후 (학생)선수 개인 회비 납부 검토"라고 적어 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학생선수는 모두 6만8000여 명. 이 학생 선수들의 학부모에게까지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시도교육청에 돈줄도 말랐는데"

또 이 연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담당자를 불러 협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문서는 지난해 6월 25일과 7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BH 협의'라고 적어 놨다. BH는 청와대의 약자.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은 맞지만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교육의 일환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더구나 비용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생의 주머니를 털어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교육부 2중대 체육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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