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생명 경제연구원 고** 연구위원

1. 북한이 공격적인 이유

□ B-52, B-2 등 폭격기의 한반도 출현에 극도의 위기감 느껴

­북한은 3월 중순에 시행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에서 B-52, B-2 등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 출현에 한 것에 극도의 위기감을 가졌음.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기의 공격으로 평양에 남은 건물이 2채에 불과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
­한미 당국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군부는 이를 ‘북침’으로 간주해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음.

□ 미국으로부터 관심 유발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제일 먼저 방문(3.20)하는 등 중동 문제 해결에 외교의 우선 순위를 두자 한반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고 함.
­북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초반에 대화를 시작해 임기내 북미 수교를 체결하려는 것을 목표로 정함.
­  과거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에 추진한 북미 대화가 부시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물거품이 된 쓰라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음.
­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성공적이었음.

□ 중국에 경고

­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2087, 2094)에 찬성한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중국의 국경에서 긴장 조성을 유발함.
­ ‘만만디 대북 지원’에 따른 불만 표시 및 시진핑 시대에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임.
­ 지난 2월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항의 표시 및 경제 지원 확대를 요구함.

□ 박근혜 정부에 대화 제스처

­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유화적인 자세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선택함.
­  그 이유는 이명박 前 정부의 출범 초기에 가졌던 유화적인 자세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런 공격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대화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북 관계를 2000년 전으로 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됨.

□ 김정은 정권 2년차 권력 안정화 작업

­ 김정은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권력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임.
­ 그에게 가장 부담스런 북한 군부에게 리더의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경고함.

 

 

2. 북한이 얻으려는 4가지

□ 미국과의 대화 재개

­ 북한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포(1978)한 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중 수교(1979)를 맺은 것처럼, 북미 수교를 체결하지 않고는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북한의 덩샤오핑’이 되고 싶은 김정은은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과정을 모델로 삼고 싶어함.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관심은 이란으로의 핵기술 이전인 만큼, 북한의 핵기술 이전 금지(핵동결 포함)와 미국의 경제지원을 맞교환함.
­ 최종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북과 북미 수교를 통해 ‘제2의 닉슨’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략임.

□ 중국 견제 및 북일 수교

­ 북한은 겉과는 달리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성공하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려고 함.
­ 북한은 ‘거만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으며 자칫 ‘동북 4성’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음.
­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일 수교를 이른 시일내 진행해 일본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전후 배상금을 받기를 협상중임.
­ 일본은 ‘5중고’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북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남북 경협 확대

­ 북한은 ‘중단된 10만호 건설’, ‘경제개발구 창설’ 등 시급한 경제건설을 위해 한국의 참여를 희망함.
­ 경제개발구로 이미 지정된 남포,해주,원산,백두산,신의주 등지에 한국 대기업의 협력을 필요함.
­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건설을 통해 부녀(박정희+박근혜)가 끊어진 민족의 맥을 연결하기를 바람.

□ 대대적인 인사 교체 단행

­ 김정은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를 통해 박봉주 총리와 김격식(인민무력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원에 임명함.
­ 박봉주 총리는 경제통으로 2002년에 ‘7.1 경제개혁’을 이끌었고 그 해에 한국을 방문해 KDI에서 한국 경제개발 관련 자료들을 가져갔음.
­ 김격식∙최부일 등은 군부내 신망이 두터워 김정은을 도와 개혁∙개방을 시도할 때 군부의 저항을 막아줄 사람들임.
­ 내각의 장관들도 대거 교체해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음.

 

 

 

 

 

3. 북미 관계

□ 겉으로 싸우면서 안으로 밀월 관계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내세우면서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로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려고 함.
­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중국에게 경제지원을 하고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국제적 망신을 주었음.
­ 북한이 제3차 핵실험 날짜를 중국의 최대명절인 춘절(2,12)에 잡은 것도 중국에게 당혹감을 주었고, 양제츠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에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항의했음.
­ 과거 1,2차 핵실험 때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항의 표시를 했으며, 주중 북한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음.
­ 미국이 이례적으로 B-52, B-2 폭격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출연한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용도 포함됨.

□ 미국 대기업의 수상한 방북

­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인 애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지난 1월 평양을 방문했음.
­ 북한은 그동안 정치적∙경제적 목적 없이 미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북 목적에 관심이 쏠렸음.
­ 슈미트 회장은 인터넷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 것을 추정됨.
­ GE는 평양 인근의 북창군∙순창군 등 2곳에 화력발전소 6기(3,000MW,1기=500MW)를 건설하려고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협상 중임.
­ 총비용 32억3천만 달러(발전소 30억 달러, 송배전 보수 2억3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반대 급부로 북한 금광 채굴권(100t)을 요구함.
­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올 2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음.
­ 미국이 북한을 새로운 시장의 하나로 보는 사례임.

 

4. 북중 관계

□ 미워도 아직은 동맹

­ 북한은 한국의 5,24 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지하면서도 중국의 태도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서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관계 때문에 형식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앙 정부는 외교적으로 다툼이 있지만, 양국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북미 관계에 의심
­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이제는 소련 대신에 미국과 중국을 놓고 게임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제3차 핵실험 이후 시위가 불가능한 중국에서 반북 시위를 눈감아 준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5. 전쟁 가능성

□ 과거보다 더 겁먹고 과잉 대응

­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원색적으로 한국∙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임.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군의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연함에 따라 겁을 더 먹게 됐음.
­ 김일성∙김정일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훈련 수준으로 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군부에서 북침이라고 주장하면 전쟁준비를 하라고 지원을 해 왔음.
­ 김정은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군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음.
­ 미군이 북한의 원색적인 발언에 긴장하면서 북한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없음.

□ 북한이 전쟁을 먼저 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

­ 미군의 가공할 무기를 이라크 전쟁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북한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임.
­ 서울에 미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이 20만명이 살고 있는데, 미∙중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함.
­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력과 군대 사기가 부족함.
­ 전쟁에 실패하면 김정은과 지도층은 전부를 잃을 수 있음.

 

 

 

6. 개성공단 문제

□ 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할 가능성 있음

­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전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상반기에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했음.
­ 남북 관계를 과거 5년 처럼 끌고 가는 것은 북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라리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함.
­ 평균임금은 1인당 110달러 선으로 중국에서 받는 150달러 보다 저렴한 것도 불만이 있었음.
­ 입주 기업 가운데 매출을 속여 신고, 세금을 적게 낸 것도 불씨로 남아 있었음.

□ 김정일 역시 개성공단에 애정이 많지 않았음.

­ 김정일은 개성공단에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이 입주하기를 희망했음.
­ 국내 대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외국인 주주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였고 중소기업이 먼저 들어가게 됐음.
­ 처음과 달리 중소기업이 들어와 실망했지만,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써 의미를 고려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함.

 

 

 

 

7. 전망

□ 5월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

­ 현재의 남북 대치 국면은 국내 문제가 다급한 박근혜 정부가 단독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며, 아직도 중동 문제에 매달려 있는 미국이 먼저 풀려고 서두르지 않을 것임.
­ 5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도 긴장을 조성하면서 대화의 길 찾아

­ 북한은 원색적인 발언으로 하면서도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 교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 정부 대 정부의 채널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을 활용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을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음.

□ 4월 15일까지 긴장 국면 조성 예상

­ 북한은 김일성 탄생일인 4월 15일까지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직 공식적인 남북 접촉이 없어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지전 등 돌발적인 행동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음.
­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정부가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 없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