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팩트체크에서 국민연금 이야기가 소개되었네요

요새 3년전 어떤 기사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을 포기하였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갖춰졌던데
오늘 방송내용을 보면서 정리가 좀 되더군요

다시 보는 3년전 어떠한 기사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회 통과

이계덕 기자 ㅣ   기사입력  2013/12/25 [05:14]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그리고 오늘 JTBC 팩트체크 방송 본문 중에서 일부입니다
전문은 링크를 통해 내용과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현재 법에 있는 문구 정도만 해도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분들은 '그걸 왜 해석해야 하냐, 그냥 박아놓으면 되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연금 전문가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도 "법에 '보장'이란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국가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국가부도가 난 그리스 같은 곳도 연금은 주지 않았느냐. 국민연금을 국가가 안 준다는 것은 기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매달 납부액을 올리든, 세금으로 메우든 연금 지급을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 실시하는 170여 개국 가운데 상당수가 법으로 지급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곳은 없고, 역사적으로도 독일 나치 정권 때를 제외하곤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