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한나라당 의 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1일 오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박수를 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는 듯했다. “하늘에 감사한다”고 말 하는 의원도 있었다. 불과 1년여전의 자신들의 행위를 잊었을까. 역사의식이나 직업의식은 과연 있는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일때 통과시킨 법안이다. 말하자면 한나 라당이 통과시킨 법이나 다름없다. 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대해 사과했다고 하지만, 헌재 판결에 쌍수를 들고 환영 하는 모습은 결국 스스로의 무능과 한심스러움에 대해 박수를 치 는 꼴이다. 한마디로 ‘나는 바보다’라고 소리치는 듯하다.
헌재의 결정이 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임에는 분 명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헌법기관간의 권한다툼에서 입법 부가 패배했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그들은 애써 놓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입법부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정한 법 률이 언제든지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입 법부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이 상당한 제약을 받은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국민에 의해 불신받고, 헌법재판소 에 의해 권한 자체마저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라면 통곡하고 고민 을 거듭하는 게 정도 아닐까. 국회의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거듭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시중의 언어를 원용해서라도 ‘국회의원 못해먹겠다’는 말쯤은 누군가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은 것일까.
박근혜대표가 21일 뒤늦게 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정신못차리는 의 원들에게 “우리도 죄인이다”면서 웃음을 거두라고 했다고 한다 . 그럼에도 여전히 열린 입을 닫지 못하는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 들을 보면, 정치인이 단세포적 정략 사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입법기관 사고로 복귀할 수 있을 지 걱정될 뿐이다. kkac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