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게에서 김무성 조선족 발언을 두고서 너무 방심하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이 문제는 향후 20년동안 한국을 좀먹게 될 화제를 낳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나 소름끼치도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금 감소
유럽 농노들이 시민의 지위권을 얻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흑사병으로 유럽의 농노들이 대거 죽었을 때입니다
노동환경이 가장 좋아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결정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봉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론은 노동임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면, 임금은 하락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임금이 낮아지는 사태가 일어나면 대거 들고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만약 물가가 10%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1% 오른다면요?
실질임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감소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 사태
이것은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강제로 노동임금을 높이면 기업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회주의자인 샌더스가 이민법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엄청난 성장률이 기대된다면, 조선족의 유입을 이해합니다
독일이 터키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도 출산률 저하 떄문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지금 노동력이 차고 넘쳐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일자리가 없어서 목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무성은 조선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기업의 이윤 증대를 위해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1. 파시즘
이것은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일단 외노자와 조선족들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합시다
노동조건은 점점 악화될 것이고, 임금은 하락해서 내수는 박살이 나겠지요
독일 나치 아래에 유대인들이 왜 반감을 샀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LA 폭동이 단지 흑인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십니까?
흑인들이 열 받은 건 한국인들이 24시간 풀로 노동력을 돌려서 일자리를 많이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파시즘이 범죄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틀렸습니다
파시즘의 제 1요소는 경기불황과 일자리 부족입니다
프랑스의 르펜, 독일의 프란츠 등이 점점 선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나 지지를 받았던 것도 빈민층 백인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나마 프랑스여서 르펜 바람이 차단된 겁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로써도 르펜이 지지율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파시즘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인천공항 테러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선족들과 외노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국내 실업률이 증가한다면요?
과연 빈민층 노동자들이 건드리기도 힘든 재벌을 탓할까요?
아니면 만만한 외노자들을 탓할까요?
지금 새누리당은 파시즘의 제 1요건을 충족시켜나가는 중입니다
3. 프레임
생존 문제 앞에서는 국민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극우정당 당수인 르펜이 대통령후보 지지율 1위입니다
그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말입니다
파시즘 앞에서 시민의식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써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랍어가 쓰인 위험이 발견되었어도 사람들은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노자들과 조선족의 범죄율은 한국인 범죄율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외노자들의 수가 증가해서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범죄 건수가 증가한다면요?
그것을 종편에서 밤낮을 떠든다면요?
새누리당이 갑자기 외국인 타도를 외치기 시작한다면요?
새누리당은 지금 이렇게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하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반이민을 외칠 수 있는 당입니다
일례로 좌파 올랑드가 아무리 IS 타도를 외쳐도 이민자 추방을 내세우는 르펜의 지지율만 상승할 뿐입니다
힐러리가 아무리 IS 타도를 외쳐도 이슬람 말살을 내세우는 트럼프의 지지율만 상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민주가 아무리 반공을 외쳐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뿐이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반이민을 내세운다고 표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이민으로 돌아서는 순간 지지율은 폭등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김무성의 조선족 발언을 우려하는 까닭입니다
이번 조선족 발언은 김무성의 실언이 아닙니다
표심? 표심을 바랐다면 오히려 외노자를 공격했어야지요
이것은 단기적 플랜이 아닙니다
미쳤다고 새누리당이 여소야대를 우려했던 19대 국회에 이자스민을 비례로 세웠겠습니까?
한 석이 불안불안한 그 상황에 왜 외국인 이민자를?
이것은 재벌들과 새누리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장기적 플랜입니다
이번 조선족 비례대표 역시 단순한 표심을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 플랜의 일부입니다
만약 지금 더민주가 단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의 선거 제 1 공약은 재벌개혁이 아닌,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추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민주가 이 장기적 플랜을 지금 차단시켰으면 합니다...
기회는 지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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