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구 획정 협상과 본회의 출석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원유철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선거법 협상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할 수 있다는 뜻을 반복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역대 선거구 의결날짜

선거는 정치권이 국민들이 베푸는 ‘선심 쓰는 거래’의 줄임말이 아니지 않나. 선거구 획정은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 직전까지 타결하지 못하다가 선거법이 의결된 날짜를 봤다. 15대는 1월 27일, 16대는 2월 8일, 그리고 17대는 3월 9일까지 갔다. 그리고 18대는 2월 20일, 19대는 2월 27일까지 갔다. 저 자신부터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증거 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다. 유권자들에게 참 죄송스럽다.

20대 선거구 상황

이번 20대 선거에서는 선거구 존재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조기에 확정지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거법 인질 전략 때문에 무망하게 되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정치인 밥그릇 법’ 폄훼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거 방해 행위,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의 입장

내일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된다. 덕담을 주고받아야할 설날 모임에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성토는 불을 보듯 뻔하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연계횡포에 우리당까지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 질책을 들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새누리당이 민심에 답해주시라. 가슴이 새카맣게 탈 지경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투표권이 새카맣게 탈 지경이라고 항의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 우리당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루기 위해서, 또 입법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또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새누리의 반대

1. 지역구 의석수도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빈 공간, 사표가 늘어나고 비례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정으로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병석 새누리당 위원장이 조정안으로 낸 균형의석제, 권역별 연동형에서 그냥 연동형으로, 약간의 요소를 가미하여 완화한 내용이다. 이는 19대 때와 비교했을 때 득표에 따라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도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그래서 소수당이 불이탈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의석제를 끝으로 말씀드렸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그래서 다른 트랙으로 선거연령인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개혁상의 쟁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당 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새누리의 주장

새누리당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는지 물어보겠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야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협상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말씀해 주시라. 둘째, 도대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야당과 이견이 남은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견이 선거구 부재라는 초법적 상황을 계속 방치할 만큼 큰 것인가.

기타사항

지난 29일 이전에 야당의 입장을 서로 논의한 3대 3회의에서 남은 것은 강원도의 특별선거구 설치하나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도 논의한다. 어떻게 처리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되,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구 없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풀어주셔야 한다.

국회의장의 일방 국회개회

우리당은 오늘 오후 1시에 의총을 열어서 본회의 참석과 과연 국회의장께서 일방 국회를 연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 일방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방 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선거구 획정 없이는 원샷법이나 북한 인권법의 처리는 하지 않는 것,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 국회,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

선거구 획정, 새누리의 입장, '쟁점법안과 연계처리'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되면, 여러 입장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우리당의 협상제안에 응해서 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타결을 약속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와 관해서 원유철 대표와 논의를 했지만, 원유철 대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응하면서도 쟁점 법안과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2월 12일 선거구 획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예정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다. 2월 11일까지 여야 간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국회 의장이 2월 12일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이다. 중재안은 실제 쟁점 법률과 별도로 선거법에 관해서 서로 지금까지 정한 기준들의 양당이 양해하고 그 내용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 절차를 통해서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절차, 그동안 이뤄진 양해된 내용을 상정 절차를 통해서 한다면 의총의 뜻을 물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장과 여당이 약속한다면 여야 협상 결과는 상관없이 2월 12일에는 선거구 획정 국회안이 성안되는 것 아닌가.

그 후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져서 결과적으로 야당이 양해안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절차가 이뤄진다면 저희는 그나마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한 내용들을 사과하고 늦더라도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안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까지라도 양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물어보겠다.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가 되어 국민여러분께 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의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로서 선거가 70일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선거법이 확정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구 미획정 근본원인

선거구 획정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당에서 선거법에 다른 법을 연계시켜 통과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선거법이 제대로 확정이 되려면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아직도 지역구 숫자가 확정이 안됐고, 확정이 된 후에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당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행태가 오늘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해결방안

그러나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국회를 백안시하는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내대표단께서 여당 원내대표단과 이점에 있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 선거법은 아직까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되지 않고, 원샷법은 상정이 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 같다.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단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들으시고 원만히 이뤄져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정신없이 바쁘시고 설 코앞인데 지역구를 마다하고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에도 새누리당의 입법 블로킹에 막혀서 정치, 경제, 민생 뭐 하나 살려내는 것이 없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킬링필드로 만드는 것 같다.

선거법 미확정 근본이유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선거법과 동시 처리를 결정해주셔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이 담긴 선거법을 막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린 기간이었다.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비론에 막혀서 선거법이 갈팡질팡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국민들께서, 30일 이상의 불법상태를 방치하고, 더 이상의 위법을 유지하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서 국민들을 물론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구 없이 선거운동하게 하는, 정치룰을 떠나서 선거를 앞둔 진정한 민생 불능 상태를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원샷법 상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원샷법,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토대로 하여 법사위에서 그 법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정체성의 상당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의 정책상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셨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되어있는 상태이다.

선거법 상태

저는 국회의장께 요구했다. 선거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 양해된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12일까지 선거획정위에 보내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분명히 공표했다. 선거법은 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원유철 대표가 오늘 전화 통화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그동안 쟁점 법률과 연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쟁점 법률은 12일, 어차피 처리 될 수밖에 없는 국회의장의 처리 표명을 토대로 쟁점 법률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처리하기로 한 원샷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저희 당의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총에서 정해질 내용이다.

기타사항

지난번 선거법을 동시 처리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것을 결의했지만 아직 북한인권법은 상정하지 못했다. 그 점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국회가 열린다면, 우리가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원샷법과 법사위에서 부의한 새로 논의해서 부의한 40여개의 법률이 통과될 것이다.

국회 정상화

새해 설을 앞두고 선거법을 발목 잡은 새누리당과 여러 가지 다른 법에 불능 국회가 되어 새누리당에 의해서 킬링필드가 되어가고 있는 국회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임무라는 생각을 한다. 설 연휴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국회의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의견 나눠주셔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면 그에 따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