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관세청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각종 먹거리와 공산품 등이 자연 방사능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였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에 반입·유통됐다.
올해 각 세관별로 일본산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스크·커넥터 등의 각종 공업 용품은 물론 식품인 쌀과자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책·신발·여성용 셔츠·샴푸병 등에서까지 자연 방사능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0.45~0.61μSv/h 수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0~5.3 mSv/h 가량 된다. 이는 국제원자력방호위원회(ICRP)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인 연간 1mSv을 4~5배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쌀과자에서는 0.53μSv/h로 다른 공업용 제품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기준치인 1μSv/h 이하이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은 “자연방사능 수준 이상의 수치가 기록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었고, 특히 먹는 식품은 물론 신발이나 의류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방사능 기준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방사능에 안전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기준치 역시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합리적 불안을 괴담이라며 폄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국의 방사능 기준치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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