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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10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경제
게시물ID : economy_6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마득한날
추천 : 3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5/24 02:11:57
무능한 김영삼정부의 imf 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당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로 버블 성장을 하고있던 미국 영국 등을 벤치마크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를 세계적인 트렌드로 받아들인다.

이 정권 10년간 비정규직법의 날치기로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작금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노무현의 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현재 대학생인 나는 아부지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고있다. 
이후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리스 디폴트 유럽발 위기가 터졌고 약간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좌파 신자유주의' 라고 비판했으나 당시 정책참여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이 없었고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지 못했다.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글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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