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천명한 4대악은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입니다.
라는 기사와 함께
MBC 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김주하 아나운서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사회면을 뒤덮고 있군요.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 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권의 통치 철학에 따라
단속하는 대상과 그 단속의 강도가 다른 법이겠지만,
진짜 도둑놈들은 내버려두고
손질하기 쉬운 부분만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만큼의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길 바랍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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