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공약 지켜라” 주장하다 쓰러져 80여일째 사경 해메는 백남기씨, 병문안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칠순의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해맨 지도 벌써 84일째(2월 5일 기준) 접어들고 있다.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을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경찰 등 어떠한 정부 인사들도 지금까지 백남기 씨와 가족들에게 병문안은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백남기 씨의 가족과 농민 단체들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로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29년여만에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총 수사대상만 1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더구나 민중총궐기를 담당했던 경찰 책임자들은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줄줄이 승진했다.

앞서 백남기 씨는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가마니(80㎏)에 17만원인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은 오히려 15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뻔뻔하게도 ‘쌀값 21만원은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발뺌까지 했다. 앞서 전남 담양 소재의 한빛고등학교 정송남 교감은 지난해 12월 28일자 <한겨레>에 ‘쌀 개방 1년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농정 관련 핵심 대선공약으로 쌀값 보장을 약속하며, 당시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쌀값 21만원 공약) 18대 대통령 선거 농업관련 공약에 쌀값 21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어이없이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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