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414151012756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14일 맥주의 풍미를 높일 수 있도록 주원료인 맥아(엿기름)의 사용량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할 주세법 개정안에는 "맥주 맛을 높이기 위해 맥아 사용량 기준을 현행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3조의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다양한 맛의 맥주를 만드는 중소 맥주 제조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맥주 제조시장에 진입하는 중소 맥주 제조사를 위해 제조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30%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 12일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에서 "대형 맥주 제조회사인 오비와 하이트진로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합계 96.1%"라며 "이렇게 두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국산 맥주시장에서 다른 맥주가 등장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국산맥주를 맛볼 수 있겠냐"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맥주회사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이상 발전하게 될 때 국산맥주산업에 진정한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국산맥주 종류가 다양해진다. 대기업들은 이를 의식해 품질개선에 나서게 된다"며 "맥주 소비자인 국민께서 느끼시는 맥주의 맛도 그만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개정안의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개정안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는 최근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하이트진로가 10여년 전인 2002년 100% 보리맥주인 '프라임'을 출시했지만 당시에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100% 보리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에서는 '맥스'와 '골든라거'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며 맥아 함유량이 높은 맥주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사히와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호가든도 맥아 100%는 아니다. 일본 맥주시장에서도 맥아 함량이 낮은 발포주와 제3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맥아 함량이 맥주의 맛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