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태 공소시효(6월 19일) 이전에 과연 전모 드러날까?

안재경 경찰청 차장 "국정원녀 사건, 조직적 개입 수사하겠다"

신임 안재경 경찰청 차장이 15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19일이 사건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향후 있을 검찰 수사 기간까지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은 또 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39)에 대해서는 “경찰도 일단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공작 모자라 민간인 사찰, 국정원의 대선개입 어디가 끝인가

[민주통합당] http://minjoo.kr/archives/62164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 당시 황모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SNS글을 문제 삼아

황씨의 가족을 방문해 황씨의 생활상을 묻고 주의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이 “황씨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부터 900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황씨의 인터넷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사건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정원 관계자는 “트위터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지나쳐

강압적 압력행사가 아니라 경찰 입회하에 정중하게 부친을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자제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정 설명’이니 ‘자제 요청’이니 억지주장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당연시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법 인식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인 존재이다.

새로운 국정원 지휘부는 SNS상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전임 원장시절 벌어진 모든 정치공작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대국민 정보조작과 민간인 사찰에 더불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인식.

게다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경찰을 통해 사찰한 민간인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하는 뻔뻔함.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이 맞나봅니다.

하지만 그 악은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임 경찰청 차관이 국정원 수사를 확실히 하겠다는 말조차도

신뢰보다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지금의 시국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발표가 있을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