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여생도를 안 받아준다에서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헌법소원을 내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가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 완수하는데 있어 여성의 체력적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아니다.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란 논리이지만
남성들이 여자도 보내라라고 주장했을 떄 기각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여태까지 군대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군가산점 폐지는 헌법에서 위헌 판례 받았고, 상관없습니다)
이화여대가 rotc를 2016년에 유치대학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그냥 이중잣대가 싫어요.
여성단체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주장만 펼쳤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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