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개에겐 동량의 공격이 답
5일. 서울역전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던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했고, 기자회견도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에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거시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거시기’는 역시 드럽게 거시기 하게 어버이연합 노틀들을 번개처럼 버스에 태워 서울역전으로 보냈다.
갑자기, 오로지 폭력을 위해 들이닥친, 그리고 나팔수 언론들이 “보수단체가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라는 기사가 나오게 하기 위해 들이닥친 이 골빈 노틀들이 무턱대고 주먹질을 해댔다.
엉겹결에 당한 시민단체 회원은 코에서 피가 펑펑 나오고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 페이스푹에는 “날씨도 쌀쌀한데 연로하신 분들이?”라는 글이 올라와있었다. 또한 <민중의소리>는 엉겁결레 폭행을 당하여 코피르 흘리며 분해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을 보도했다.
이 미친 늙은 로봇에게 그저 노인네라고 맞아줘야 하나?
그냥 밀치는 것도 아니고 얼굴과 몸을 두드려패려는 이 미친 늙은 로봇들에게 잘못 맞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손에 흉기라도 들려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정당방위란?
상대방이 주먹으로 이유없이 가격해 올 때 똑같이 주먹으로 가격하면 정당방위다.
상대방이 갑자기 칼을 들고 덤빌 때 똑같이 칼을 들고 그것을 막아 설사 상해를 입혔더라도 정당방위다.
이렇게 정당방위는 ‘동량의 방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도저히 당하기만 할 수 없고 상대방의 폭행이 불법적일 경우에 더욱 정당방위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치민다고 늙은 로봇이 하는 것 이상으로 이 로봇들을 두드려 패면 그때는 ‘과잉방위’가 되므로 정당방위 수준을 넘러선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뭔가?
미친 늙은 로봇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방어를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되도록 하면 된다.
미친 늙은 로봇들은 결코 온전한 우리의 이웃에 사는 어르신들이 아니다. 돈에 팔리고 오로지 도구처럼 노는 미친 로봇들일 뿐이다. 따라서, 영화제목 말마따나 인정 사정 봐줄 것이 없다.
불법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하며 덤벼들고 폭행을 가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필요하면 주먹질도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미친 늙은 로봇들이 노인네라고 그래도 패지느 않는다는 것을 악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분노를 조절하며, 정당방위 수준을 넘지 않도록 늙은 로봇이 하는대로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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